비교행정 )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비교행정 )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
(2)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
① 미국
② 일본
③ 프랑스
④ 중국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은 나라별로 다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① 미국
미국의 정부체제를 살펴보면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를 중심으로 하여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의 창조물로 볼 수 있으며, 주의 헌법이나 법률이 위임되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미국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있어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연방정부 아래 주정부가 있고 그 아래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연방정부는 농무부나 상무부를 비롯한 15개의 부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업무를 맡는다. 미국의 경우 <미국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외교나 국방, 통상을 비롯하여 각종 국토자원의 관리나 넓은 차원에서의 교육 기능을 연방정부가 맡고 있다. 이 외에도 기본적인 사회복지나 고용 및 실업정책, 에너지보호 등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주정부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나 보건, 종합대상 이상의 상급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 역시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 역시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광역정부(Country)에서는 출생이나 사망신고, 결혼과 같은 인구와 관련된 신고를 맡고 있으며, 선거나 보건업무를 지원하고 도서관이나 고하, 소방서 등을 운영한다. 또한 병원을 비롯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원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 역시 광역정부이며, 법원과 교도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정부는 주정부의 역할 중 경찰이나 소방, 상수도 공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고등교육 이상을 비롯하여 공립학교 교육을 담당하며, 사회복지나 보건 위생 등의 기능 역시 기초정부에서 담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② 일본
일본은 미국과 다르게 연방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통치하지 않지만 군림하고 있는 일본의 왕이 있으며, 통치하는 내각을 수립한다. 이 내각은 선거를 통해 뽑힌 총리에 의하여 구성되고 일본의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일본의 중앙정부인 내각의 형태를 살펴보면 총 11개의 성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4월에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하면서 사무를 위임해서 진행하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국가가 포괄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면서 처리해왔던 사무방식을 바꾸어,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실정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으로 기능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분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도도부현에 이양했고, 도도부현이 갖고 있던 권한은 시정촌으로 이양하기도 하였다. 일본 중앙정부는 일본의 요괴와 국방, 사법, 검찰을 비롯하여 국세를 징수하고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식품 안전과 관련한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도로 및 산업과 관련해 기획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 도도현부란 광역정부로, 도부현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며, 경찰이나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공립대학을 운영하고 문화관광 활동 등을 운여한다. 이 외에도 생활보호나 일반국도, 지역의 보건 및 위생 등의 기능 역시 도도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기초정부인 시정촌은 시정촌의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소방이나 구급,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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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행정론,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