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헌법논증이론(공통)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헌법논증이론(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 분석
3. 자연주의의 오류의 정의
4.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독자적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5.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규범과 그 부당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규범이다. 해당 규범은 해당 국가의 수범자들을 위한 규범일 뿐 국내 수범자를 위한 규범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해외 입법례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규범도 그 자체로 모순을 갖는다. 잘못된 논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논증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실 명제와 규범 명제의 격위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사실 명제를 규범 명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국내 입법을 위한 논거로서 해외 입법례는 많이 활용되지만 해외 입법례는 사실 명제일 뿐 국내 수범자들을 위한 규범 명제로까지 도출될 수는 없다. 물론 해외 입법례라는 사실 명제가 국내 입법을 위한 다양한 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수범자의 수범능력과 성원됨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연주의의 오류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오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며, 모든 논증에 있어 첫 단추를 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이민열·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헌법논증이론,   규범,   규범과사실,   규범과사실의격위차이,   자연주의의오류,   자연주의의오류정의,   국내수범자,   규범과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