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국가고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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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국가고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허가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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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약류도매업자
허가관청: 시·도지사의 허가
그 영업소가 있는 시·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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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마약류관리자
허가관청: 시·도지사의 지정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라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하는 의료기관
: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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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관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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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마약류 소매업자
허가관청이 없음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그 조제한 처방전 2년간 보존
마약 판매 시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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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 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투약기록
①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겅우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
②기록은 2년간 보존
③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가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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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금지
1)마약류취급자에게만 허가된 행위
①마약 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④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2)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 가능한 행위
①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 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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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약류 취급허가
1)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②정신 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허가나 지정 불가대상
①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허가증 양도 금지와 신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됨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신고사유 발생시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
①사망한 경우: 상속인
(상속인인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함)
②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
③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
④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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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마약류 관리
1)마약 구입서 및 판매서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
2)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자가 기록
3)기록의 정비
마약류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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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고 마약류
1)사고 마약류의 종류
(1)재해로 인한 상실
(2)분실 또는 도난
(3)변질·부패 또는 파손
2)사고 마약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마약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①해당 허가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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