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 조선시대의 한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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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 ) 조선시대의 한국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가. 한국사회복지 발달과정
나. 조선시대 한국사회복지 개요
2. 본론
가. 조선시대 주요 구제정책과 특징
나.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복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에, 지방은 진장을 설치하여 유기아를 수용하고 보호하였다. 하지만 부랑아의 경우 한겨울에 한하여 수용 및 보호를 하거나 부랑걸식하는 어린아이는 부모 친척 또는 주인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하고, 3살 유기아까지는 풍년이나 흉년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하는 등 자휼전칙에 근거하여 조건부로 운영되는 기관이었다.
나.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복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농민들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 농민층의 몰락 및 시장 경제의 발전, 신분제도의 붕괴 등 내재적 원인과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 서구문물의 전래에 따른 외래적인 요인이 있다. 실학은 통시대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학문으로 조선후기 왜란과 호란, 성리학과 예학의 폐단으로 인해 이에 반발하는 학자들이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를 주장하면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당시 실학자들은 신분제의 철폐, 직업과 신분이 분리되어 움직이는 사민평등주의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 자립적 공동체의식을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복지정책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이재민구제방안으로 공진, 사진, 구급 등의 세 방식을 활용한 정책이다. 두 번째는 빈궁민 안정화방안으로 농업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조선사회에서 유망민이 다수 발생하고 이들이 도적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농업생산력을 유지하고 유민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강구된 대책이었다. 아사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죽과 환곡을 탕감해주고 시급한 생계를 지원해주는 등 환향안착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세부담완화방안을 위한 환곡의 견감책 재해로 인해 쌀로 조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곡식으로 납부하는 대봉규정,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개시설의 설립과 수리를 위한 제언사의 설치 강조 등 민생안정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3. 결론
조선시대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책임의 주체 및 시행 방향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틀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복지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의 주도적인 책임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우 사회복지는 민생의 안정, 즉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백성의 생명을 구급하고 농업을 중시하여 노동력을 보존하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백성의 구제에 있어 국가와 왕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에 있어 현대사회의 복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평등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함과 다르게 조선시대의 경우 왕인 사상과 신분제로 인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 대한 구휼과 구제는 유교와 성리학에 입각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시혜적·자선적·억압적 성격이 맞물려 사회불안의 안정과 정치적 저항을 무마시키려는 온정주의와 가부장주의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전 왕조시대와 다르게 재난이 나타남에 따라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고 지배층의 권력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닌 백성의 궁핍과 재난으로 인한 궁핍을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근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의존하는 조직인 두레, 품앗이, 계와 같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기본에 해당되는 조직을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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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2008),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232 246pp.
전재일, (2005),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63 - 65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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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한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