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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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현대적 지방자치의 개념규정

3)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2. 지방자치의 다양성

1)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치와 테크니컬 자치
2) 방어적 자치와 참여적 자치

3. 지방자치의 특성
1) 봉건적 지방제도와의 차이
2) 연방국가의 주 제도와의 차이
3) 행정적 분권 및 권한 분산과의 차이

4. 도시 및 지방행정과의 관계
1) 도시 및 지방행정의 의의
2) 도시 및 지방행정의 특성

지방행정의 의의 이념 행태
1. 개념
2. 특징
3. 지방행정의 이념
4. 지방행정의 행태

행정환경과 수요
1. 지방행정과 환경체계
2. 행정여건과 변화전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략>

본문내용

와 신지방분권화라는 새로운 경향이 현대 지방행정 분야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1) 신 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 경향
① 신중앙집권화의 주요 성격과 양상
신중앙집권화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가의 정치구조에 있어서 권력의 조정이나 재편성을 의미한다.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또는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것
종래의 관료적 권력적 지배적 집권이 아니라 지식적 비권력적 사회적 기술적 집권을 의미
신중앙집권화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지방행정기능의 중앙이전 - 도로교통 사무, 병원, 공적부조, 공익사업 등
중앙정부의 일선기관 설치 - 특별행정기관설치, 기관위임의 형태를 취해 지방의회관여 배제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 - 중앙집권의 한 형태이면서 그 원이 되기도 함
중앙통제의 강화 -권고와 정보제고, 재정적 지원, 기준설정, 승인, 정기적 보고 등
②신중앙집권화의 원인
행정기능의 확대와 질적변화,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재정의 의존,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규제의 필요성, national minimum 유지 필요성, 국가안보와 국제적 긴장
H.F Alderfer는 신중앙집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중앙과 지방행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성격의 현대적 중앙집권(Co-operative federalism)이라고 부름
③ 신중앙집권화의 한계
지나친 중앙집권화는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짐
조직상의 한계 : 획일성 대 자율성, 행정구역(광역화)
인적한계 : 중앙관료의 자질과 능력(업무 현지성), 지방공무원의 창의성 제고 차원
2) 신지방분권화(new decentralization) 경향
① 신지방분권화 원인
신중앙집권화에 따른 행정국가화, 지방적 이해를 갖는 사무의 증가, 소규모적이고 분권적인 행정의 필요성과 요구 증가
② 신지방분권화의 성격
신지방분권화는 종래의 지방분권과 차이가 있는바, 과거는 중앙 전제의 권력을 극복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으나, 신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여 같이가는 협치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신지방분권은 종래와 같은 배타적인 지방분권이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상하 관계 혹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이고 협력관계임
③ 신지방분권이 지향해야 하는 방안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할 때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공동결정을 보장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가적이며 지방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관여하는 경우 기준결정, 조언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협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권력적인 방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자치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구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현대의 지방자치 개념속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가 있다.
① 주민자치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뽑은 대표자를 통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
영국이 대표적인데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 지방주민의 의사와 다른 별도의 국가(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함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즉 Grass root democracy 원리를 구현하고자하는 지방자치사상이며 정치적의미의 자치라고도 함
② 단체자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지역의 자치정치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
유럽 대륙에서의 지방자치란 국가권력 하에서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적 성격을 지님 정치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국가가 지자체에 일정한 범위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도 지방이 국가를 위해 정치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시각도 국가에 의해 수여된 전래적 권리로 인식 - 지방자치라는 것도 국가권력 아래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 따라서 단체자치는 이를 국가의 벌률에 의해 시행된다고 하여 법률적의미의 자치라고도 하며 자치단체의 법인화와 자치권의 범위나 성격 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
★ 4. 현대적 지방자치의 개념구성
1) 두 가지 제도의 접근과 보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이론상 전혀 관련이 없거나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는 보완적인 요소가 많으며, 오늘날 모든 국가의 지방자치제도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자치제도가 상호 접근 보완되어 그 성격이나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음
2) 두 가지 제도가 현대에 와서 상호접근 교차하게 된 이유
① 양 제도 모두가 현대적 자치제도로서는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의 독립을 강조하지만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두제도가 결합될 때만 가능
② 통치이념 및 통치구조상의 변질
단체자치는 근대 초기 유럽대륙의 절대군주국을 중심으로 생성 발전해온 제도 그러나 절대군주정이 민주적인 의회정치로 바뀌고,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정부의 권력이 다 같이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동질적인 권력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를 통제 억압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 그결과 중앙과 지방의 대립적 사상 위에서 생성되었던 단체자치는 그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에 접근하게 됨
③ 과학기술 발달과 산업사회 고도화에 따른 국정의 신중앙집권화 경향
산업사회 고도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은 지역경제의 몰락과 국가전체의 문화적동질화 일체의식을 고양 따라서 종래 기초지방정부 사무가 광역이나 중앙정부로

키워드

지방행정,   도시행정,   지방자치,   행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