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학 ) 영국 정책 중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 관련 작성

소개글

국제행정학 ) 영국 정책 중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 관련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제도 확장과 치매 질환에 대한 의료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치매 정책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향후 정책의 효율성과 고도화를 위해 중앙 치매 센터와 광역 치매 센터, 치매 안심 센터를 중심으로 한 치매 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치매 안심 센터를 비롯한 중앙 치매 센터와 광역 치매 센터는 직접적 치매 진단 및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 내 치매 관리 정책의 코디네이터로서 관계 기관의 치매 사업 수행을 지지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관한 사례관리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치매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치료 및 돌봄은 요양병원 등의 병의원과 장기 요양기관에서 받는 비율이 높다. 즉, 건강 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치매 대응이 확대되면서 치매 안심 센터 외 관계 기관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최근 치매 안심 센터가 몇 년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됨으로써 지역에서 치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으나, 수행하는 기능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검사에 치중돼 있으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지역 내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며, 치매 정책 추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 센터와 같은 치매 전담 기관과 의료 및 돌봄 기관 등의 관계 기관 간 역할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치매 질환에 대해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기관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족 등 비공식 자원이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고령인구 증가 탓 치매도 늘어...’, 2022.10.18. 18:52 기사 참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치매 정책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 19로 국민이 위축된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고령일수록 회복이 더디거나 어려워 더욱 위축된 상황인데, 이는 결국 낮은 집행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치매 기관의 역할 변화이다. 많은 전문가가 치매 관련 기관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듯이,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역할을 변화시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치매뿐만 아니라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외로움을 관리하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외로움 부’를 설립하여 관리할 정도로 외로움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에 뒤지지 않을 만큼 외로움 수치가 높은 상태인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외로움을 느끼는 젊은 층도 많다. 젊은 층의 미래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이므로,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장차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에 관한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하자면,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18일 노인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예닮 마을과 광주시 화담숲에서 어르신 정책 제안 및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했다. 이 워크숍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 강화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 위원들은 광명시가 운영하는 인근 양로시설을 방문해 웰다잉 문화조성과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발굴을 논의한 후, 화담숲을 방문하는 등 문화탐방과 함께 위원 간 화합과 소통을 다졌는데, 이 노인위원회가 제안한 노인 정책은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 웰다잉 문화조성,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로봇 “광명이”, 권역별 복지관 VR 치매 예방 기기 도입 등이 있다. 뉴시스 박석희 기자, ‘어르신 정책 제안 활성화 워크숍’, 2022.10.18. 19:28 기사 참조
이런 워크숍은 노인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치매와 외로움 관리를 포함해 노인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다양한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 및 관리하여 치매 예방 혹은 지연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예방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단순히 치매 예방, 치매 치료가 아닌 치매로 인한 이차적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참고문헌 및 자료
1)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2050년 한국, 노인 6명 중 1명 치매”, 2022.10.15. 14:25 기사 참조
2)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 ‘미국-영국-일본 선진국가 치매정책,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2017.08.29. 11:04 기사 참조
3) KOTRA 해외시장 뉴스, 김미라 런던무역관, ‘영국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주목’, 2022.05.24. 기사 참조
4) Medical observer 박선재 기자, ‘영국, 치매 관리를 위해 일차 의료 인력 강조’, 2018.04.07. 06:00 기사 참조
5) 한겨레 21 강상원 기자, ‘영국 정부에는 외로움 부가 있다.’, 2021.10.29. 15:48 기사 참조
6) SBS NEWS 김혜민 기자, ‘외로움 전성시대, 모두가 외로운 사회...’, 2022.10.14. 19:10 기사 참조
7) 한겨레 박준용, 임재희 기자, ‘윤정부, 어르신 치매 지원 줄인다...’, 2022.10.20. 17:50 기사 참조
8)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고령인구 증가 탓 치매도 늘어...’, 2022.10.18. 18:52 기사 참조
9) 뉴시스 박석희 기자, ‘어르신 정책 제안 활성화 워크숍’, 2022.10.18. 19:28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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