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공교육 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이란

2. 공교육 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징
1) 공교육 제도의 성립배경
2) 공교육 제도의 특징
(1) 평등교육
(2) 가치중립적 교육
(3) 국가중심의 사회통합
(4) 인력자원의 공급

3.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점
1) 학벌주의의 고착화
2) 학교 간의 학력 격차
3) 입시교육으로 인한 한계
4) 공교육 핵심역량의 한계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치의 소유를 자신들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이루었다고 여기게 만들고, 본인들이 누리는 것들을 자녀 세대로 대물림하고자 한다. 그 능력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교육방식이 바로 입시제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상위 10%가 가진 부가 하위 50%가 가진 부의 합보다 57배가 넘는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정당화시키고, 입시에 있어 서열주의가 공평하다고 정당화 시킨 것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이다. 능률주의는 마치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 교육적 불평등으로 인한 입시 결과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입시가 사회적 불평등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입시제도는 단순한 교육의 내용을 평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머무르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의 사회와 교육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이며, 모든 교육 정책의 왜곡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입시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그 폐단을 고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교육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으나 그 교육 정책의 목적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어떤 교육전문가는 입시 출세주의, 입시 가족주의, 입시 지상주의, 입시 세속주의를 지적하며 입시로 인한 기독교 교육의 위기를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교육은 개별학습자의 존재와 생존을 동시에 규정하는 규범적, 사실적 현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입시경쟁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 학습자가 교육이라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입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에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그의 삶과 결부되기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독특한 사회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의 사회현상이 구조적, 문화적 현상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 이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시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배 구조를 정당화하는 한 축을 담당하기에 때문에 입시는 상당 부분 사회 계층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입시는 이미 입시에서 승리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사회의 기득권과 결부되어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장치로 그리고 또 사회적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당국, 교사,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의 재정립과 더불어 법제개선 역시 필요할 것이다. 법제개선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교육의 지향점이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 내지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시민교육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식 내지는 직업적 소양에 대한 교육 등이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법제 자체가 공교육의 절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제를 통해 사교육을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제 자체가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교육 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점을 서술해 보았다. 기본방향들을 전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제의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준화법제를 개혁하여 학교 간 자율적 경쟁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교육 자체 및 여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제의 개선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교육기회 접근에 영향 받지 않도록 사회권적 측면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유보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및 법제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최하진. 『세븐파워교육』 서울: 베가북스 2014.
김영철, 공·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한국교육미디어, 2000.
김진한. 『교사를 위한 교육학』. 서울: 학지사, 2007.
안선회(2015).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주장의 실제적 타당성분석. 교육문화연구.

키워드

공교육,   공교육제도,   성립배경,   특징,   한계,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