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자치권,자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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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자치권,자치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얻어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지자법 4조), 시군자치구(군) 행정기구(보조기관)의 설치(지자법 112조)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지자법 6조)
② 조례 또는 규칙사항 : 소관사무의 위임, 위임사무의 재위임(지자법 104조), 공무원의 임면, 복무 등(지자법 105조)
③ 규칙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지자법 120조),
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지방교육자치법 42조)
④ 회의규칙사항 :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지자법 89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지자법 85조),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지자법 71조), 교육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지방교육자치법 24조),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교육자치법 15조)
⑤ 기타 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례로 정함(지자법 144조)
나.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와 한계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용하는 권한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자주적 과세권에 본질적인 제약
(2) 자치재정권의 내용
① 재정권력 작용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수입을 얻기 위하여 권력으로써 주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한을 가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징수
재정강제권의 발동 : 지방세 체납 등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 담보권 실행 등) 및 과태료 징수 등
② 재정관리 작용
공익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산보유, 특정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
예산의 편성, 결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행위
다. 자치운영권
(1) 자치운영권의 의의와 한계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권한
- 자치운영권의 대상사무는 협의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의 자치사무, 광의로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포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가 권력적, 행정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운영권의 범위가 협소
(2) 자치운영권의 내용 :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키워드

지방행정,   지방행정론,   자치권,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