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B)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B)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협력의 기원 및 관련 설명
3.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제적 협력 문제
4.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정치적 협력 문제
5.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안보적 협력 문제
6.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내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3국 협력을 통해 정치 신뢰를 늘려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일의 경계심과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한다. 미국과 중국 무역통상 마찰에 따른 각종 악재를 막아낼 수 있는 3국 관계 개선도 기대된다.
과거 일본은 동아시아 협력보다 일본이 사양과의 협력 및 동남아과 협력을 더욱더 중시하였다. 다만 국제와 자국의 외교 및 경제 살리기를,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의 협력도 고려한 끝에 일본이 동아시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국내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일본 국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일본의 시장 차지도 점진적으로 하락해 일본 경제개혁이 필요하고 경제무역 협력 발전을 이끌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동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일본이 인식되어 중국의 소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이 크고, 일본이 중국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급히 기대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동아시아는 일본의 생산 및 수출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심층적인 협력 시장이다. 협력 강화를 통해 일본 제품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자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일본은 정치 강대국이 되기를 바라지만 정치 강대국이 되려면 우선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도적 책임을 져야 하여 이 때문에 일본도 동아시아 협력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 지역 간 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체제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일본의 중요한 정치정책이다. 미국의 패권, 미일동맹의 불평등에 맞서 일본도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해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일본은 외교와 자율성이 높아지고, 미국과의 이익 갈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발언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안보협력에서 주도권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한국, 중국, 일본 3국 협력의 주요 영역에서 불균형은 현재 큰 특색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성과가 크고, 정치안보 분야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하여 다른 분야의 협력 심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신뢰의 심화는 경제협력의 끊임없는 심화에 의존해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협력은 경제를 돌파구로 삼아 경제의 연쇄효과를 발휘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정치적 관계를 발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핵심 이익은 안전과 경제다. 협력의 발전은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3국은 현재 정치 관계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경제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정치적 분쟁은 경제협력을 위해 양보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관계의 완화는 시종 경제적 이익이다. 안보협력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비전통안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전반적인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건전한 교류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경제 살리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정치적 신뢰와 안보 분야의 협력을 실현하려면, 발전을 양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방위적 전략 점검을 통해 정치적 오판을 줄이고, 정치적 신뢰 구축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각 분야의 조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양동훈.「한중일3국 협력 현황과 발전 과제 연구」.『동북아 문화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62). pp.207-223
이도형.「한중일 FTA 전략적 대응방안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국제통상 연구』.한국국제통상학회. 2019(24-3). pp.81-100
박형래·장유식.「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한국무역학회. 2010(35-5). pp.81-100
박홍석.「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한계」.『국제정치연구』. 동아시아국제정 치학회. 2010(13-1). pp.153-173.
차정미.「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약한’ 제도화 요인 분석 - 한중일 3국협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8(22-2).
pp.219-256.
이기현.「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적 불편과 희망적사고」.『국제관계연구』. 2018(23-2). pp.41-65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교류,   정치적,   군사적 긴장,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한중일,   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