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2학년) 2. 한국의 1970년대부터 2021년까지 PM10 이하 미세먼지와 PM 2.5 이하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변화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소개글

(생명과환경 2학년) 2. 한국의 1970년대부터 2021년까지 PM10 이하 미세먼지와 PM 2.5 이하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변화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먼지란

2. 부유먼지 농도
1) 총 부유분진
2) PM10
3) PM2.5

3. 국내․외 미세먼지 환경기준

4. 미세먼지 측정방법

5. 한국의 1970년대부터 2021년까지 PM10 이하 미세먼지와 PM 2.5 이하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1) 1970년대 - 1990년대 중엽까지는 부유먼지 농도 측정
(1)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2) 2000년대 이후

6.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원인
1) 1970년대 - 1990년대 중엽까지는 부유먼지 농도 측정
(1) 산업분야별 미세먼지 배출원인
(2) 제조업·생산 공정
(3)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
(4) 환경오염과 관리 정책
(5) 기타 오염원

2) 2000년대 이후
(1) 도로변 가로녹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2) 도심 내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3) 중국에서 유입
(4) 과학적 불확실성

7.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개선방안
1) 대기오염 규제와 관리
2) 환경외교
3) 국민의 인식수준의 개선과 적극적인 동참·배출저감 노력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민감하게 대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현 상황에서도 미세먼지 배출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환경외교에 나아갈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동북아 국가들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규제제도의 차이점 등을 인식하고 그 차이점을 전제로 환경외교에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국민의 인식수준의 개선과 적극적인 동참·배출저감 노력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주체는 국가, 공공기관 보다는 제3자인 사인(私人)이배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로부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으나, 국가의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제3자인 사인에는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생성된 물질을 소비하고 자동차·선박·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배출원이라는 것이다. 즉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들은 모든 국민의 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재산권과 같은 기본권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비산먼지와 도로이용오염원에 대한 규제의 우선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도 각각의 배출원인에 따른 개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발전 수요를 줄이는 등 전국에 공통되는 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개별적인 발생 원인에 맞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그 배출량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국가 및 도로이동오염원 등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셈이므로, 이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도로이동오염원을 이용할 때나 일상생활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함께 줄여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수준의 개선과 적극적인 동참·배출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8. 나의 의견
최근 미세먼지(PM; Particular Matter)는 기후,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히고 있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포함된 액체 및 고체상의 물질을 말하는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직경이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직경이 2.5μ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수년간 여러 연구에서 한반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 PM10은 기관지에 침적될 수 있으며 PM2.5는 폐포까지 침투가 가능하여 사망률 증가, 호흡기, 심혈관계, 암발생률 등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미세먼지에 대한불안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생성원인에 따라 토양입자, 먼지, 해염입자, 꽃가루, 화산재 등 자연적 생성과 배기가스, 연소로 인한 배출, 질산염, 황산염, 광화학반응을 통한 유기화합물 등 인위적 생성으로 나뉠 수 있다. PM10 중 조대입자는 자연적 발생원이 많고, 미세입자인 PM2.5는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이 주를 이룬다. PM2.5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발생 규제를 위해서는 입자크기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른 PM10과 PM2.5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안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두거나 사업장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미세먼지의 변화 경향에 대하여 권역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1970년대부터 2021년까지 PM10 이하 미세먼지와 PM 2.5 이하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변화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최근 서울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기상학적 요소들이 미세먼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반도는 공업단지와 발전소가 일부 지역에 밀집해 있고 인구수와 도시화 정도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형의 복잡성도 가지고 있어 권역별로기상학적 요소들도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대기 중의대기오염물질은 배출량뿐만 아니라 기상학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대기 질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참고문헌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2021.
강현호,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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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두, “미세먼지, 그 실체와 저감 대책 방향”, 과학기술정책 2016년 9월호(통권 218호), 2016.
박순애, 신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요인 분석 : 풍향을 고려한 계절성 원인을 중심으로”, 2017.
공성용 외,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Ⅱ)”. 2013.
남준희, 김민재, 「굿바이! 미세먼지 PM10, PM2.5의 위험성과 대책」, 한티재, 2017.
공성용 외,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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