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의 학습 이유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
    2) 제정 배경
    3) 주요 내용
    4)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제39조).
4)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하면 수급자의 범위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권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산조사 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생활 보장수급권이 결정된다. 동법에서는 원래 ‘소득 단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즉,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생활보호법에서는 없었던 주택 농지 면적 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추가하였다.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판별 시에 재산 기준 적용에 있어서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기존 구법인 생활보호법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별에는 소득만을 고려하는 생활보호법상의 부양 의무자 기준보다 오히려 후퇴하여 재산 기준까지 적용하여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별함으로써 수급자 선정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추가적 공공부조 대상자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더욱이 현재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과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선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이 ‘과표’기준으로 활용되는 데 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행 선정기준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가의 경우 15평, 그리고 임차 가구의 경우 20평을 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도식적인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상당수 수급 대상자들이 탈락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의 계측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에 기초한 생계 급여 기준금액은 교육과 의료와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와 교육 급여에 있어 추가적 지급과 생계 보호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의료보호나 교육 보호의 제공을 위한 조항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읍ㆍ면ㆍ동 등의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문제로서 단편성, 비 계속성ㆍ책임성ㆍ접근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제반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되고, 계속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확대 시행될 예정인 사회복지사무소가 지역 단위의 통합적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복지 업무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자 중심 행정을 실시하며, 수급자 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복지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요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확립에 관한 내용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또는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최근의 사회변화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다양한 주체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실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연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비표준화된 역량과 기술, 그리고 지향해야 할 고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조직의 역량이나 역할 수행의 다양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현장들이 발생하는데 사회서비스, 금융 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공동체 실천 영역 등의 현장을 꼽을 수 있다. 바우처 등 시장화가 두드러지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 금융과 주거 분야는 사회적 욕구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제도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복지 조직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법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와 보완을 위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법에서는 과거 생활보호 제도의 재산 기준보다 훨씬 더 가혹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에 도입된 토지 소유 기준, 면적 기준 그리고 승용차 소유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책정이 시급하다. 또한, 재산 기준의 현실화와 아울러 전문 인력의 확보, 조사표 등 조사 기법의 개발을 통하여 정확한 자산조사의 시행과 근로 유인 또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활에 도움이 되는 근로소득 및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 조항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1. 이용재(201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3.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4.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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