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4학년)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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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론 4학년)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15점)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란
(1) 인종차별과 분리주의 문제
(2) 시민권과 복지제도 등 사회적 평등
(3) 사회적 약자

2)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
(1) 복지사회
(2) 탈빈곤정책
(3) 사회적 약자
(4) 맞춤형 복지제도
(5) 사회적 평등

2.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원인과 해결방식을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1) 소수파 보고서의 관점
2)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산업구조 조정과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졸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대졸증명서=상향이동’ 이라는 산업화 단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계층의 상향이동통로가 갈수록 좁아지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계층의 폐쇄성 강화와 빈곤의 대물림은 기회불평등과 결과불평등, 둘 다의 원인이자결과이며, 향후 사회통합성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중화를 가져오는 근본 동력은 앞서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있다. 탈산업화로 인해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산층 일자리를 제공해오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업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강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자본시장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은 제한한다. 이중화의 집합적 결과는 사회의 분리이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의 이중구조화가 단지 분배적 가치 측면에서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불평등은 그 정도가 심할수록 개인의 잠재적 능력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비효율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빈곤 담론이 재조명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난은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잉여생산물과 사유재산이 생성되고 계급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 계속해서 등장하여왔다. 하지만 가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는 가난을 계층의 숙명적 처지로 여기기도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빈곤 담론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난은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교정되어야 할 삶의 양식으로까지 인식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따라서 빈곤재생산 과정 또한 그 원인을 개인의 삶의 양식에 돌리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빈곤의 근본적 원인이 사회 구조적 작용에 있다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정환경, 양육태도, 노력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나 담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빈곤을 답습하게 되는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회적 인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스스로의 빈곤 문제를 사회구조 하에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적 원인으로 돌리는 모습이 빈곤층 청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빈곤 문제는 사회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자 청년과 관련된 범주의 쟁점에도 연쇄적인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비정규직, 저임금, 낮은 출산율, 주거, 불평등, 가계부채 등의 이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청년들은 고용의 질이 나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면서 빈곤위험에 처해있다. 이 문제의 해소방안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미스매치나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고. 고용유발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윤추구를 통해 인건비 등의 비용을절감한 만큼 불안정한 고용을 통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의 질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대해 임금수준에 비례한 개인단위의 소득보전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이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으로 고용시장의 진입과 탈출이 빈번함에 따라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안전망의 취약하고 불충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고 2.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원인과 해결방식을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해 보았다. 청년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심화되고 사라지기도 하며, 다양화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 졌으나 아직까지도 청년실업률은 높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해졌다. 후기산업화의 노동시장 특징이 심화된 것이다. 일자리의 양적증가를 주 목표로 해온 역대 정부들의 청년지원 사업은 그간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일자리 질 수준, 인턴,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중심의 단기적인이고 공급중심의 청년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산업현장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앞서 기술한 청년지원정책으로 청년빈곤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빈곤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청년들은 최소한의 안정성의 기반마저 잃어갈 수 있다. 이런 기초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다. 물론 청년수당은 청년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으로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고용대책과 조응해서 상호보완성을 가질 기초보장제도로서의 의의를 두는 만큼 그간 청년빈곤 정책으로 제기되어온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한 빈곤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청년빈곤해소를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교성(2011), 한국의 빈곤 : 다차원적 접근과 재생산 메커니즘, 나눔의집.
김성곤(2002). 다문화주의와 인문학교육의 미래. 철학과 현실.
성화영(2009). 미국 소수자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폐지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
김자경(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요인. 한국사회정책.
이병희 외(2011), “한국의 빈곤 확대와 노동시장구조”, 한울아카데미.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6권 제3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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