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공통)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산업복지론, 공통)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의 개념

2.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2022년 10월)
1) 사고의 개요
2) 사고의 원인

3. 제빵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를 통해 본 산업복지의 의미
1) 산업복지 관점에서 본 노동자 사망사건
2)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건을 통해 본 산업복지의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선별주의 복지정책에서 점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다. 선별주의 복지정책의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 조건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곤 한다. 즉, 실제로는 빈곤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도의 틀에 갇혀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빈곤층이지만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복지 측면에서 평택 빵 공장 사건이나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어떤 틀에 갇힌 그런 서류만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 대상을 논의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기업 중 어떤 기업도 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가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상 기준과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망한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사망사건을 되돌아본다면 단순한 서류상의 책임만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거시적인 접근을 하는 산업복지 관점이다. 복지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보편주의 복지를 추구하는데 이는 제도주의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보편주의 복지로의 확대 재편이 되는 추세이므로, 사회복지 대상의 조건에 대해 복지가 필요한 누구라도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서류만으로 복지 대상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현장에서 조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주의 복지에 어긋난다. 산업현장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터전이 된다. 따라서 산업복지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삶의 터전을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끌어 가야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산업복지의 역할이라고 산업복지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노동자인 B씨는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계인 교반기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왜 막을 수 없는 걸까? 이에 대해 산업복지 차원에서 접근해보았다. 평택 제빵공장에서의 사망사건은 결국 안전장치와 안전수칙만이라도 제대로 마련되고 지켜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다. 우리나라 경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 확보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전에 일어난 유사한 안전사고로 인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이지만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의 시행 중에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아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현재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참고문헌
강상준·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 서울신문
SPC제빵공장 사망사고: 커지는 논란 속 노동자들 \'부당노동 관행 근절해야\' BBC KOREA
평택 제빵공장서 기계에 끼어 20대 노동자 사망, 시사저널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노동자 안전보다 이윤 중시한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강종수(2022), 산업복지론, 양서원
송근원(2018),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학, 퍼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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