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소개글

관광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3점)
3.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4. 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3점)
5.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3점)
6.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3점)
7.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3점)
8.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9. 식품접객업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0.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8.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여기서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호텔, 모텔, 여관, 펜션, 리조트, 호스텔, 콘도미니엄, 기타 유사 업종 등으로 이러한 숙박업 유형들은 관광법규에서도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업종들은 각각의 운영 규제와 행정절차가 있다. 우선 1)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9. 식품접객업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6가지로 이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세 가지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3곳은 주류 제공이 불가하다.
10.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6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관광법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이들 두 업종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관광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관광법규,   여권,   방통대관광법규,   방송대관광법규,   행정기관,   숙박업,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