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2023]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소개글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2023]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
2.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
1) 교과부 전자도서관 시스템 해킹 (2010년)
2) 과거 신문기사 유통으로 인한 ‘잊혀질 권리’ 피해
3) 안면인식기술의 사생활 침해
4)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 프라이버시 침해
5) 연예인 X파일 사건
6) 개똥녀 사건(UCC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3.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관련 법, 제도, 정책을 개선하고 홍보하는 사업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송민정(2012). 빅데이터(Big Data) 시대,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Consumer Data Privacy)’ 이슈에 대한 연구. kt경제경영연구소.
다섯째,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우선이냐 언론자유가 더 가치 있는 보호대상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이 두 가지 상충하는 법익을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김형일(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Ⅲ. 결론
정보사회의 다양한 역기능 중 점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프라이버시 침해 확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화는 공·사 영역에서 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전국 초·중·고교의 전자도서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6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영리사업에 이용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둘째, 과거 신문기사 유통으로 인한 ‘잊혀 질 권리’ 피해 사건들이다. 셋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안면인식기술의 사생활 침해 피해 사건들이다. 넷째,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이다. 다섯째, 연예인 X파일 사건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민참여형 미디어 확대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얽혀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여섯째, 2005년 6월, 인터넷을 달구었던 ‘개똥녀 사건’은 UCC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인용된다.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급되는 과정 또한 포괄적이고 투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과 정책에 대한 이슈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의도를 저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및 신뢰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 스스로가 이용자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 시 식별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사전에 삭제하는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잊혀 질 권리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우선이냐 언론자유가 더 가치 있는 보호대상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이 두 가지 상충하는 법익을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방안에 관하여 모색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듯하다.
Ⅳ. 참고문헌
구본권(2011).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김경열(2009). 지식정보사회로 이행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일고찰.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일(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박아연,오미애(2018).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통계적 접근과 관련 이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천웅,김준우,권혁준(2016).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과 정책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
송경재(2009). 정보사회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송민정(2012). 빅데이터(Big Data) 시대,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Consumer Data Privacy)’ 이슈에 대한 연구. kt경제경영연구소.
이정미(2008). 과도한 정보추구로 인한 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동훈(2010). UCC 동영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경고 메시지에 대한 노출 효과. 한국언론학보, 54권 1호(2010년 2월).
최새솔(2020). 안면인식기술 도입의 사회적 논란과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과부는 뭐했나? 학생 학부형 636만 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뉴스,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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