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 혁신의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와는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곤 한다

소개글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 혁신의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와는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곤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쿠팡의 접근 방식은 아직 미숙한 스타트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가치사슬에서 수십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쿠팡은 서버나 네트워크에서 유출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신고요건을 준수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의 불안감이나 가치사슬 관리 책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객과 시장, 정부가 이번 사고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폭넓게 보지 않고 법적 책임이라는 좁은 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규제 정비 문제로 돌아가보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규제 조정 심의가 한창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 동의 절차를 거친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배달·판매업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키워드

혁신,   규제,   혁신과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