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과제물 남녀평등과법

소개글

중간과제물 남녀평등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의의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
(2) 개인존엄과 남녀동등한 인권 보장
(3) 남녀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 추진
(4)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 구현

Ⅲ. 결론

본문내용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법과 여러 분야의 개별법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방향과 입법의 틀을 제시하여 경제, 문화, 사회 등 영역들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 없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성평등법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추진체계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양성평등에 대한 기관 및 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8) 성차별금지법
성에 대해서 불리하게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현행법 중에서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 남녀평등에 대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법규, 국제협약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표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효력이 같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합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자유롭고, 권리, 자유에 평등하다는 것과 남녀평등하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성과 자녀는 특별히 보호받는 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준한 국제협약
헌법에 의해 체결, 공표된 조약은 비준협약을 말하는데, 비준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구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UN의 비준협약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금지 및 매춘행위에 의한 착위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여성의 정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등을 비준하였고,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ILO의 고용과 직업의 차별에 관한 협약,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하였습니다.
3. 남녀평등에 관한 행정, 입법, 권리구제기구
남녀평등에 대한 행정기관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는 주요 양성평등정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입법기구는 남녀 혼합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는데, 법률안 등의 의안을 심사하고, 법률안제안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여가부의 예산심의와 국정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권리구제기구는 자율적 기구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있고, 비사법적 기구로 국가인원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있고,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직장맘 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상담구조기관,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으로 전통적 성역할론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동안 존재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 남녀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녀평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령에 대한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그 외에 성희롱방지법, 성차별금지법, 모성보호법, 적극적남녀평등촉진법, 젠더폭력방지법, 돌봄노동지원법 등 다양한 법령들이 있지만, 법령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차 노력하고 보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키워드

남녀평등과법,   방통대과제물,   방통대중간과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