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과제물 통치의기본구조

소개글

출석과제물 통치의기본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각 정부형태의 개념과 기본원리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이원정부제
(4) 의회정부제

2. 각 정부형태의 장단점과 성공요건
(1) 의원내각제 장단점
(2) 대통령제 장단점
(3) 의원내각제 성공요건
(4) 대통령제 성공요건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4. 대한민국 정부형태의 변천사와 특징
(1) 변천사
(2)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3) 변형결정
당해 법률, 조항의 위헌성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효력과 내용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위헌결정, 합헌결정 이외에 헌법재판소의 다른 형식의 결정을 변경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법규는 소급무효, 일반법규는 즉시무효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독일 판례와 이론을 들어 변형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변형결정의 종류를 살펴보면,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 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이 있습니다.
1) 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인정된 불합치결정은 법의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위헌선언을 하면서도, 그 법률이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결정형식으로, 보통 효력상실 시기를 정해두고, 입법촉구결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2) 한정합헌결정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리에 이론적 근거를 둔 한정합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중 최소한 하나라도 헌법에 합치되면 법조문의 입법목적이나 문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가능하며, 해석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더라도, 법령 의미를 헌법정신에 합치하도록 한정해석하여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정합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인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기속력을 가지며,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의미 이외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3) 한정위헌결정
어떠한 법률에 대해 ~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의 효력은 유지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위헌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에 완전 위배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위배될 경우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한정축소 해석하여 당해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법률에 일부 합헌임에도 일부 위헌요소로 인해 전부 위헌선언시 발생하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결정형식의 종류
(1) 각하결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이 미비하거나, 보충성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또는 청구기간 도과 등 형식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때 각하결정을 하면 흠결요건을 보정한 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각결정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헌법소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청구인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3) 인용결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며, 주문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그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3. 가처분결정
그리고, 당사자 이익 또는 법질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가처분 결정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5조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와 제57조의 정당해산심판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피청구기관과 피청구인의 처분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Ⅲ. 결론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나라의 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이의 또는 쟁의에 대해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헌법재판은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 결정형식도 다양하다고 생각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식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Ⅳ. 참고문헌
강경선·오동석,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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