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식량문제와 향후 과제
2. 『식량위기 대한민국』(추천 도서)에 근거한 식량 문제와 대안
3. 식량문제의 원인
1) 기후변화
2) 국가 간 갈등
3) 코로나19 팬데믹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5) 물가 상승
4. 식량문제의 대안(해결방안)
1) 주곡의 생산·소비의 안정된 기반 위에 다른 곡물의 생산량 증산
2)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 확보 및 제고
3) 기아 위험 국가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식량문제와 향후 과제
2. 『식량위기 대한민국』(추천 도서)에 근거한 식량 문제와 대안
3. 식량문제의 원인
1) 기후변화
2) 국가 간 갈등
3) 코로나19 팬데믹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5) 물가 상승
4. 식량문제의 대안(해결방안)
1) 주곡의 생산·소비의 안정된 기반 위에 다른 곡물의 생산량 증산
2)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 확보 및 제고
3) 기아 위험 국가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한 국가가 많아졌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생산지로서 러시아와 함께 전 세계 밀 공급량의 30%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보리, 해바라기씨유, 옥수수를 수출하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 2022년 3월 14일 기준 우크라이나 일대의 NDVI는 대부분 작황에 부정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2년 전인 2020년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지만 달라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건 기후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후조건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변수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2월 본격화된 러시아와의 전쟁이다. 데이터를 보면 식량 위기가 지속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밀 대란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4월의 우크라이나 농작물 데이터는 현재 자라고 있는 겨울 밀의 생장률을 의미한다. NDVI를 고려하면 4월 우크라이나 겨울밀의 생장률은 2년 전과 비교해 한참 떨어졌다. 겨울밀은 가을 또는 겨울에 파종해 이듬해 여름에 수확한다. 4~5월에 심는 봄밀과 옥수수의 상황도 좋지 않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올해 봄, 곡물 파종은 700만㏊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예정된 1500만㏊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이후 곡창지대가 폭격 피해를 입은 탓이다.세계은행에 의하면 전쟁이 터진 이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만 35개국에 달하며 식량공급망 붕괴의 가장 큰 피해국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이다.
5) 물가 상승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되었고 그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음식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엔(UN)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식료품의 가격을 보면 1/3 상승하였고, 기름값도 2/3 상승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말패스(David Malpass)는 “식량 물가 상승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 상승(INFLATION)이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 식량문제의 대안(해결방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0.2%로, 외부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다행히 주곡(쌀) 수급의 안정과 충분한 재고가 국제 시장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큰 버팀목이 되고는 있지만 국민 식생활 전반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한편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은 대한민국이 높은 식량가격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 나쁜 나라들에 비하여 국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동시에, 우리 내부 및 국제 사회의 양극화된 구매력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받는 근거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곡의 생산·소비의 안정된 기반 위에 다른 곡물의 생산량 증산
주곡의 생산·소비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밀과 콩 등 다른 곡물의 생산을 늘려갈 방안을 강구한다. 물론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2021.9.) 및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미 밀과 콩의 자급률 제고 계획을 포함하고 올해 들어 수매확대,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분질미’ 공급과 쌀가공산업 활성화로 밀가루 수요 일부를 대체하려는 계획(2022.6.8. 발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정책이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내외부 여건도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가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부여하는 등 농정당국의 지속적이면서도 주도면밀한 정책적 노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업직불금의 예산액 증액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의 조기 시행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공비축 양곡으로 쌀만「양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밀·콩은 시행령 소관인데, 이를 상향 입법해서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2018~2022)」이 이제 완료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해외 농산물 생산 및 반입 모델과 프로세스를 전면 검토해서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작서
5) 물가 상승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되었고 그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음식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엔(UN)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식료품의 가격을 보면 1/3 상승하였고, 기름값도 2/3 상승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말패스(David Malpass)는 “식량 물가 상승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 상승(INFLATION)이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 식량문제의 대안(해결방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0.2%로, 외부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 다행히 주곡(쌀) 수급의 안정과 충분한 재고가 국제 시장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큰 버팀목이 되고는 있지만 국민 식생활 전반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한편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은 대한민국이 높은 식량가격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 나쁜 나라들에 비하여 국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동시에, 우리 내부 및 국제 사회의 양극화된 구매력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받는 근거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곡의 생산·소비의 안정된 기반 위에 다른 곡물의 생산량 증산
주곡의 생산·소비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밀과 콩 등 다른 곡물의 생산을 늘려갈 방안을 강구한다. 물론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2021.9.) 및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미 밀과 콩의 자급률 제고 계획을 포함하고 올해 들어 수매확대,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분질미’ 공급과 쌀가공산업 활성화로 밀가루 수요 일부를 대체하려는 계획(2022.6.8. 발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정책이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내외부 여건도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가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부여하는 등 농정당국의 지속적이면서도 주도면밀한 정책적 노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업직불금의 예산액 증액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의 조기 시행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공비축 양곡으로 쌀만「양곡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밀·콩은 시행령 소관인데, 이를 상향 입법해서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2018~2022)」이 이제 완료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해외 농산물 생산 및 반입 모델과 프로세스를 전면 검토해서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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