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영업자 지원 사업

2)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 관점으로 본 지원 사업의 형평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별 주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주의, 선별 주의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골라야 할까.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주의, 선별 주의가 가진 장단점을 보면 어느 쪽도 좋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형평성을 따지면 선별 주의의 기준이 너무도 높고, 저소득층만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에서 조금만 벗어난 계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조금 내리거나, 보편주의로서 이 경제적 문제를 타개해야 하지 않을까. 선별 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장시간으로 보았을 때 사실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더 많고, 그들만을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가 다양한 경제 위기에 부딪혔을 때와 같이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괜찮은 것을 나누는 것보다 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된다.
3. 결론
이렇게 본론을 통하여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의 관점으로 본 지원 사업의 형평성을 알아보면서 보편주의가 강한 제도와 선별 주의가 강한 제도를 각각 보고 그 형평성을 확인했다. 코로나 19는 장기화하고 있는 도중이므로 사실 어느 제도가 좋다, 안 좋다를 따지기보다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의 금액 지원도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역적 노력이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혜택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혜택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짓고 싶다.
[참고문헌]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6781
2. 서울시, 가게 문 닫는 자영업자 3000명에 300만원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https://economist.co.kr/2022/05/18/industry/normal/20220518091703076.html
3. 이태리, 이수욱, 이윤상, 최진도, 권건우.(2021).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국토정책 Brief,(),1-6.
4. 보편주의, 선별주의 개념, 한국행정학회
https://kapa21.or.kr/bbs/dictionary/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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