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접근권의 의의

2. 장애인의 접근권
1) 시설물 접근권
2) 이동권
3) 정보 접근권

3. 장애인의 접근권의 문제점
1) 정보격차
2) 법과 제도의 열악
3) 보편적 설계에 대한 고려의 미흡
4) 편의시설제도

4. 장애인의 접근권의 개선방안
1)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 전환
2) 추가재원확보
3) 정보화교육의 강화
4) 편의시설제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권 안의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정식 교과과정으로 편성해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기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간단한 프로그램 활용법 위주의 단기 교육에서 탈피해서 직업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 영역에 대한 장기 교육이 필요하다.
4) 편의시설제도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시설의 상당부분이 판매시설, 숙박시설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통제가 힘든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방안이나 개발이익 보장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사회 공유물로 인식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나 기술 진보로 인한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장애인의 이동권의 근거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를 들 수 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적 이동의 자유를 그 보장내용으로 하는 인간생존의 신체적 기본조건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있다. 신체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이 신체활동 즉,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신체 불가침권을 포함하는 것인지, 단지 신체적 이동의 자유를 보호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헌법의 영역에서는 대체로 법률에 의한 신체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특히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신체의 자유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불법적 체포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인신보호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초기의 판례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 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넓게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내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이 제약을 당하는 경우 적용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도로와 보도의 턱으로 인해 휠체어를 통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 조항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권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해 보았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이라는 것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통신매체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에 합류하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보통신 및 서비스의 활용능력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정보화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정보화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매체가 장애로 인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보통신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는 사회의 현실과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의 목표를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접근권보장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일교(2009).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국토교통부, 20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김성희 외, 200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오대영, 2009, “장애인의 접근권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항목,   문제점,   개선방안,   이동권,   정보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