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해결의 지혜 기말족보+시험팁

소개글

KCU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갈등해결의 지혜 기말족보+시험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게 배심원제를 통한 문 제해결에 동의해줄 것을 제안
3일간 주어진 공사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합 의한 배심원제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 이 결정 해줄 것
주민을 대표할 대표단 구성 요구
구청의 요구에 중산동 주민 57%가 참여하여 67%주 민이 배신원제 도입과 배심원단이 내린 결과에 승복 할 것이라는 내용에 찬성표를 던지고 주민대표를 선 출
시민배심원제를 통하여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는 제안을 중산동 주민이 주민푸표로 수용, 2004년 12월 5일 주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합의서에 서명
시민배심원제 진행절차와 과정-운영원칙
운영원칙
배심원단 대표와 간사 선출
배심원단 1차 활동기간인 15일 동안(1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최종합의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 행정기관 양측의 진술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 현장과 시설 견학함
회의공개와 관련한 사항
판결과정은 비공개, 심리과정은 공개하기로 함
회의의 성립과 의결은 배심원단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처리키로 함
회의전체 중 50%이상 참가한 배심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최종회 의 표결 과 관련하 여 1 차 투표에 서 참석 배 심원의 2/3이상으로 결정하고, 2/3에 미달될 때에는 2차 투표 진행, 2차 투표에서는 배심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하기로 결정
참여자 선정
배심원단 구성
울산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13개 단체의 39명과 천주교 기독교의 종교계 인사 6명 등 총 45명을 구성
시민 사회단체의 인원구성은 단체별 각 3명으로 구성하되, 단체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보장하여 단체에서 직접 추천, 종교계 인사로는 천주교 부문을 주민 대표들이 3명 전원 추천하고, 기독교 인사로는 중재단, 구청, 비대위에서 각 1명씩 추천
배심원단에서 주재자와 조정자를 둠
주재자는 배심원단 대표(교수)가 맡았으며, 주재자의 역할은 배심원단의 원활한 의사결정 절차 및 회의를 주재, 대표는 배심원 자체회의를 통해 선발
조정자는 배심원단의 진행을 보조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 회의진행준비와 배심원단의 실무를 지원
시민배심원제 진행절차와 과정-숙의과정
의사결정을 위한 숙의과정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와 공유, 현장조사, 공개 토론회를 중심으로 구성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와 공유
인터넷을 통해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각종 자료를 제출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배포하고, 배심원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메일로 발송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의 추진경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서 배심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현장견학
자원화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고 방문 후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견학한 내용을 정리
공개토론회
음식물 처리 시설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료와 현장 검증과정에 대 한 질의와 응답 등이 포함
공개토론과정에서행정기관은쟁점 사항들에 대한 해명, 지역발전 계획, 인센티브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 며, 주민측에서는 처리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논거를 주로 듦
시민배심원제 진행절차와 과정-합의형성과정
합의를 위한 토론에서의 양측입장
주민측의 입장
-배심원단의 최종 결과 발표와 관계 없이 모든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 하 라고 요구
북구청의 입장
- 음 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합 의를 전제로 해서만 고소 고발과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이런 의견 대립은 12월 28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구청장이 배심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주민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공사방해와 지연에 따른 손배책임을 주민에게 묻지 않겠다는 약속 하고, 이를 합의 각서로 작성하면서 극적 으로 해소
갈등발생원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
지역발전 저해 요소로 인식
해당지역의 재산가치의 하락
악취,교통혼잡문제 발생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반대
지리적 특성
북구의 관문역할 및 경주시와 경계인접지
농소화훼단지(농업진흥구역 내)
아파트단지와의 거리 450m 1,000m정도
시설부지 결정시 주민 동의 여부
밀실 행정의 전형적 모델
해당 행정기관의 근시안적 대처
울산북구에서 실시한 시민배심원제와 외 국의 시민배심원(Citizen Jury) 제도와의 차이점
외국의 배심원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예방차원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과는 달리 울산북구에서 실시한 배심원제는 갈등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활용
외국의 경우 배심원은 무작위로 추출한 일 반인으로 구성되는 반면, 울산 북구의 경 우에는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 는 단체와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
외국의 배심원제도가 제도적 장치와 법적 인 권한이 부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과 는 달리 울산북구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도 적 장치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
[배심원제 수용할것인가 주민에게 묻고 주민들은 투표에 의해서 이걸 결정했다.
인터넷이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라는 것도 차이점이다.]
배심원제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 주 민의 의사를 묻고 주민들은 이를 주민투표 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
인터넷이 정보교환과 주민의견 수렴에 중 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
울산 북구청 사례의 의의
오랫동안 지속되던 지역갈등을 시민배심원 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 인 사례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되었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방식과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방식이 주민에 의해 수 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시된 새로운 갈 등해결방식
[이러한 갈등 당사자들간에 의해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행정낭비를 막기위해 제3자 중재개입을 통한 갈등해결에 대한 방식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2장. 제도도입을 통한 갈등해결
1. 주민투표제 도입을 통한 갈등해결(1)
주민투표제란?.
지방자치법 제13조2 , 주민투표란 지자체의 중요 사항에 대해 주민으로 하여금결정토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1994년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투표제 도입
[서울시 무상급식 도입 관련 큰 문제가 일자 실시 여부를 주민들에게 주민투표제를 통해서 맡겼다.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문제
제주도민들에게
다양한 주민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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