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신 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 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신 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 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

(1) 정부개입의 최소, 시장 기능의 중시

(2) 공급측면의 경제학 주창

(3) 복지국가에 비판적 입장

3)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

(1) 레이건노믹스의 장점

(2) 레이건노믹스의 단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켰다.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인기 있는 정책과 담론으로 신자유주의가 부상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각종의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자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자본주의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을 쉽게 가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고, 침체되었던 경기를 많이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가 경기의 활성화에 매우 유효하다는 심증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레이건정부는 최대한 규제를 풀며, 가급적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였는데 이러한 레이건노믹스는 당시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레이건노믹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노동시장 유연화, 세금 축소,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복지정책의 축소 등이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조치들은 자본가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1) 레이건노믹스의 장점
① 부의 창출에 유리했다.
자본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을 통해 성과의 극대화를 할 수 있었으므로 부의 창출에 유리했다.
②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시장에 적자생존원리를 적용하여 모든 경제의 주체가 긴장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함으로써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즉,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③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욕망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즉,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본능을 자극하여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를 생성시켰다.
(2) 레이건노믹스의 단점
① 자유에 대한 잘못된 전제로 인해서 그 현실과 개념을 왜곡하였다.
자유롭게 모든 간섭 없이 마음껏 하라고 하였지만 시작부터 가진 것 없는 사람과 가진 사람의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므로 자유롭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당시에 정부의 관리는 경쟁 활동의 공정성의 관리였지 경쟁의 전제조건에 관한 관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국가와 개인의 특수한 조건이나 편차를 무시하면서 생존권, 인권, 주권 등을 초월하려는 개념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인간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개념적인 비판을 받았다.
② 지나친 경쟁주의로 인해 다수의 약자들이 약육강식의 질서에서 소외되었다.
시장원리를 모든 것에 적용하여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경쟁조건이 처음부터 불공평하였으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③ 시장원리를 불필요한 영역들까지에도 적용시킴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겼다.
교육, 문화, 예술 등 고유한 가치를 지닌 영역들에도 시장의 원리로 접근하므로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었다.
3. 결론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사회사상의 특징과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나라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보았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정치적, 경제적인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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