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 공공부조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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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성

(1) 빈곤에 대한 국가의 최후 대응책이다.

(2) 선택주의 제도이다.

(3) 반조세를 통해 재원 조달을 마련한다.

(4) 소득의 재분배적인 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

3)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1) 공공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자립지원의 원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층과 빈곤층에 공공부조의 재원이 지출되므로 소득의 이전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기회가 된다.
3)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1) 공공책임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공공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수급권자에게 공공부조제도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보충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수급자가 그 재산, 소득,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노력을 전제로 이를 발전시키고 보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자립지원의 원리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되, 이들 자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결론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의 정의, 특성, 기본원리에 관해 서술해보았다. 공공부조는 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인 대응책으로서 기능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하며, 무차별 평등하게 사람들을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해 있는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 평등주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주 대상이 소수의 빈곤층이고, 수급자격 요건은 자산조사이며, 권리성이 약하다.
4. 참고문헌
1. 교안, 사회복지정책론A
2. 김미곤 저, 공공부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3. 맹수석 저,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12권 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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