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7)

소개글

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저출산 현황 및 인구구조의 변화
(2) 저출산이 지속되는 배경
(3) 정부의 출산 정책 변화
2.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1) 재생산권 개요
(2)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방안에 대한 시각

Ⅲ. 결론

본문내용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지내는 아빠의 역할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 청년 남성들도 양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지만, 현실적으로 남성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언감생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권장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출산율 제고 목표와 국가주의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해 출산율을 정책지표로 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고 억압하는 국가주의적인 접근으로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모든 여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해 선택에 대해 강압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법적 제도적 환경, 문화적 조건 등이 바뀌어 개인의 선택을 바꿀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Ⅲ. 결론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임기 여성의 감소 추세로 인해 향후 20여 년 동안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수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며 출산율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저출산의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가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해보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젊은 층과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거나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인권의 신장과 자유의 확대를 다른 것보다 우선 되는 가치로 삼고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인식 전환을 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서울대학교, 이철희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출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Rebalancing, 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평등 관점과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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