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고용관계론] 최저임금이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의 개념과 역할
(2) 최저임금제의 찬반논란

3. 최저임금 인상의 이론적 배경
(1) 주요이론
(2) 관련 연구 동향과 결과 요약

4.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5.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효과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초래되고, 임금 상승 효과에 의해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을 가져다줌으로써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주가지수 상승률이 높을 때,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일반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에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모든 모형에서 생산성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Kaitz 지수로 나타낸 최저임금 영향률은 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과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고용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고용 및 임금 효과는 전체 집단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용규모별 영향률은 모든 집단에서 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업별 영향률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300인 미만과 500인 미만 집단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고용규모별 영향률은 모든 집단에서 기업의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 영향률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평균임금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모든 집단에서 기업의 생산성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과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결론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육체적 건강을 개선시키고 사기를 높여 노동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자본력이 약하고 재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일반적으로 고용 및 기업의 임금상승과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근로자의 평균임금과는 음의 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고용규모와 산업분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받는 규모의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의 해소와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를 높임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과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산업별 및 기업 규모별로 다른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규일, & 육승환. (2018).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BOK경제연구, 한국은행.
남상호. (2017).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7.
이병희, 정진호, 이승렬, 강병구, & 홍경준 (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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