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

소개글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차인의 대항력
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3) 임차권과 근저당권의 배당 우선순위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나 부정행위 방지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령이 포함된다.
부동산 법제는 부동산 거래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면 甲이 대항력을 갖는 것은 2022년 5월 11일 0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甲은 A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甲이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甲은 2020년 4월 1일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乙로부터 주택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甲과 丙이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면, 2억 5천만 원 중 2억은 선순위권자인 丙에게 배당되며, 나머지 5천만 원은 후순위권자인 甲에게 배당된다.
IV. 출처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강원도
최종우.(2003).[한국사회능력개발연구원] (경매부동산)권리분석 이론과 실무 : 실전사례중심.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3),0-0.
김세진.(2017).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 비즈프레스.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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