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1공통 보편적복지비판하는 잔여적복지논리와 보편적 복지대응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1공통 보편적복지비판하는 잔여적복지논리와 보편적 복지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할 경우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원 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추후 사태가 진정된 후 기준을 세워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할지더라도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제도주의 복지철학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어지고 있다.
Ⅲ. 결 론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적인 사회복지와 잔여적 사회복지에서의 갈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에 관한 가치의 차이이다. 잔여적인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일차적인 제도가 아니고 욕구충족의 정상적인 통로들이 제 기능을 상실을 했을 때에만 필요되어지는 보충적인 기능이라고 한다. 반면에 보편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당연하게 되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욕구를 평등히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보편적인 복지와 잔여적인 복지에 대한 논쟁이 늘 계속되고 있고 선거 때가 되게 되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여 선심성의 복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의 복지를 선거공약으로 하고 있으나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 본론에서 선택하여 분석을 해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의 시절 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서부터 꾸준히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복지의 공약은 잔여주의자들으로부터 사회복지 목표 달성 효율성, 그리고 재원문제 그리고 의존성 문제 등등에 대해서 비판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이와같은 갈등은 복지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진 것으로 어느 관점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에 갈등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Ⅳ. 참고문헌
-공용, 2015, 사회복지실천기술, 잔여적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사회복지실천의차이점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이상이, 2010, 제주대 의료관리학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도민일보,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의 근원적 한계
-이봉주, 2021, fn광장,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이태수, 2010,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교수, 보편적 복지 논쟁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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