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과 관련된 휴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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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과 관련된 휴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산을 장려하면서도 막상 낳은 아이는 부모가 알아서 키우라는 태도는 부모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모는 태도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을 높여 남성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본 과제는 가족정책을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으로 나누어보고 가족화 정책으로 분류되는 아동돌봄과 관련된 휴가정책을 알아봄으로써 관련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관련 이슈는 도서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윤홍식 외, 공동체)’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며 각 이슈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언급하였다.
첫 번째 이슈는 양육에의 남성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늘고 있고 배우자출산휴가도 10일로 확대되었지만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육아휴직의 명칭도 ‘부모휴가’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늘었고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근무 제도에 대해서는 임금 퍼센테이지를 높이거나 보조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슈는 포괄성에 관한 부분으로 실업자, 학생의 경우와 같이 휴가급여제도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급여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번째 이슈는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휴가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고 가부장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 이슈는 급여의 현실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임금대체율을 높여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돌봄의 기능이 사회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중요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엄마, 아빠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 부모가 부모권을 보장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 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휴가정책은 그 핵심일 것이다. 본 과제에서 알아본 아동돌봄 관련 이슈에 관해 부모, 아동, 국가, 사회 측면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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