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조사론][저출산 선정]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아래 목차에 따라 사회적 위험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시오

소개글

[2023 사회복지조사론][저출산 선정]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아래 목차에 따라 사회적 위험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적 위험 분야 선정 및 현황 (저출산 선정)
    1) 저출산 분야의 배경
    2) 저출산 현황
  2. 관련 지표
    1) 합계출산율
    2) 출생아 수
  3. 저출산의 원인
    1) 인구학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 경제적 원인
  4. 저출산의 문제점 및 영향
    1) 산업분야의 변화
    2) 노동생산성과 노동력
    3) 금융시장
    4) 국가의 재정
    5) 지역간 불균형
  5. 저출산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1) 출산정책의 균형
    2) 지역적 특성과 출산정책
    3) 출산정책의 변화
    4) 출산장려금의 확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위험성에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다양한 농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농민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촌지역은 매우 빠르게 공동화되어 갈 것이며 농업 생산성은 더욱 저하됨으로써 농촌지역의 피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5. 저출산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1) 출산정책의 균형
지자체는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는 출산장려정책이 직접적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정책과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과 같은 간접적 출산장려정책은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많은 임산부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직, 숙직, 비상근무 등에 제외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여성들이 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등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가정에서는 다자녀 출산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정책 이외에도 양성평등 직장문화 및 사회환경 개선 그리고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과 같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출산장려를 토착화할 수 있는 간접적 출산장려정책 기반을 조성하여 더욱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지역적 특성과 출산정책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출산장려정책은 백화점 나열식의 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은 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시행하는 외부적 결정요인에 의한 정책 확산 방식으로 성과와 방향성을 잃은 정책들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부적 결정요인에 의해 별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지자체 간에 지역 내부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 정책 활성화 현황은 지자체마다 비슷했음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더 종합적이고 방향성 있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점을 잡고 전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조절하고 집행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출산장려정책 사업들을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출산정책의 변화
7대 출산장려정책 활성화는 출산율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단 직접적 경제지원 정책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 시사점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출산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 중심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대변환이 필요하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재검증의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 정책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4) 출산장려금의 확대
출산장려금은 첫째 애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고 불임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시험관 아기 시술비, 보조생식술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급여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의 보육ㆍ양육 및 교육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가족수당, 부모 유급휴가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 가족 복지지출은 1%조차 되지 않는 0.8%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한다. 이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인 스웨덴(3.7%)이나 프랑스(3.2%), 덴마크(3.9%)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치이자 OECD 평균인 2.3%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동거 및 혼외출산,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식의 변화를 꾀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법적 혼인이 아닌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정책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일수록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출산율에는 경제적 정책 및 사회문화적 요건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인 현금지원 및 보육ㆍ가사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를 줄이고 남녀평등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혼외출산과 같은 다양한 가구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진대(2022), 저출산의 요인과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 장은주(2021), 저출산 시대 여성의 출산의지 영향요인 분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3. 정재훈(2017), 저출산 고령사회와 그 적들, EM실천.
4. 이기령(2017),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정책도구에 대한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5. 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6.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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