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문화 )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현황, 정책방향, 지원제도, 건강문제,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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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와문화 )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현황, 정책방향, 지원제도, 건강문제,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에 대해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및 지원제도
4)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5) 부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 이유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것과 치열한 경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한사회 내 차별과 편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및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착지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착지원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잇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착지원의 기본체계의 경우 초기입국지원 단계, 보호지원 단계, 거주지 보호단계라는 3단계를 기반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초기입국 지원 단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후 해외에서 재외공간에 보호신청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뒤 이후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거치는 과정이다. 두 번째로 보호지원 단계에서는 통일부의 보호결정이후로 하나원을 통해서 12주에 걸쳐 심리안정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적응을 위해 기본적응 교육이 실시되는 임시 정착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보호단계의 경우 가족관계창설 및 주거알선과 같이 초기 정착지원을 기반으로 실 거주지 전입 이후로 각종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해 스스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 혹은 그 밖에 자립 및 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관할 지자체에 정착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자립, 정착에 관한 보호 업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 되는 지원정책의 경우 최초로 1962년 제정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고, 북한이탈주민이 월남귀순자로 규정되어 모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밀정보를 가져온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일반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탈냉전 분위기에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법의 경우 입법 제정 당시 주관부서가 통일부였고 주관 부처로 현재까지 그 책무를 맡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 자의로 북한을 이탈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길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일 대비 통합이라는 시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이나 보호를 중점으로 둔 정책적 방향으로 최근까지 운영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맞춤형 비전설계,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사회진출 확대 및 리더육성과 같은 사회통합형 정책방향이 발표되어 같은 국민으로 사회통합에 대해 고민이 시작됐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변화 발전했는데 첫 번째로 탈북자 보호 차원에서 귀순용사로 일부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지위를 부여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으로 체제경쟁에 활용했던 단계가 있다. 두 번째로 탈북자를 자립 및 자활 차원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진행한 단계로 냉전 종식이후로 대량 탈북에 대비해 우리 사회에 유입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법률에 대한 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자립 및 자활 그리고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중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단계로 언제 이루어질 지모르는 통일을 대비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사회공동체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서로 포용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정착지원제도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주앙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경우 통일부 주축으로 19개 부처와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호가 결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을 통해 사회적응교육, 초기정착 지원을 받는데 하나원에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분반으로 운영하며 정서안정이나 건강 증진,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중진, 성평등 관점 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사회적응교육 외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우리말이나 영어, 운전, 컴퓨터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사회적응 초기에 기초적 생계 해결을 위해서 기본금, 지방거주장려금,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을 지급하며 이 외에도 수급자로 책정하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최초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까지 특례를 적용해 완화된 기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제도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을 알선하여 거주지역 결정 시 우선적으로 본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물량이 부족하면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훈련비와 훈란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장 알선, 지역별 취업상버을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여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진학 혹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각 지역 협의회, 지역 민간다체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 중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 및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무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도모와 인적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건강의 개념은 인간의 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를 초점으로 하지만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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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와문화,   북한이탈주민,   개념,   현황,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