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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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일본의 관료제, 그리고 일본의 행정체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황을 타개 하고자 일본의 정부는 2000년 12월 1일 행정개혁대강(行政改革大綱)을 내각의 결정을 통하여 확정하였다. 이 행정개혁대강(行政改革大綱)을 통하여 일본은 21세기 국가는 물론 지방의 행정 체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능력의 향상을 위해 체계를 갖추고 노력하고 있다. 개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청들을 재편성하고 기존에 배척되던 민간 능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행정 정보들을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은 물론 스스로에게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할 굳건한 이유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한 질 높은 행정의 실현과 행정적인 업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화 되어 행정 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물론 소요되는 시간들도 효율성이 향상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변화는 일본의 정부가 처음 행정개혁대강(行政改革大綱)이 결정된 이후인 200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또 분야별로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정형, 다락원, 2011
3. 결론
일본은 현행되고 있는 한국의 행정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국가들이 각국의 상황과 현실적으로 가장 어울릴 법한 행정제도들을 채택하여 각국의 현실에 가장 타당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때문에 어떤 국가의 행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어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자연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지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본다. 다만 본 글에서는 일본의 국가적 측면의 행정체제들 만을 한정적으로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료제에 대한 언급 또한 이루어 졌다. 다방면의 행정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은 언급이었을 것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체제의 한 측면을 이해하기에 있어서는 충분했을 것이라고 본다.
자국의 행정체제만을 반추하는 것은 고인 물이 당연하게도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체제는 지속적으로 국가를, 국가를 유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변화하고 보강되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되는 행정체제는 결국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인 요인들과 상호 작용하게 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결코 단수일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행정을 통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지속시켜야만 진보적인 발전도, 보수적인 유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정제도들을 그저 정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변의 국가, 혹은 다양한 선행 국가들의 善例들을 받아들이며, 惡例들을 배척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미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제도들 중에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화하면서 그대로 고여 썩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변을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늘 그대로였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들은 점차 숫자를 줄이고 변혁적이고, 그 과도기가 넘기 어려운 산과 같이 보일지언정 끊임없이 보다 정도에 맞는 행정적인 제도들을 만들고, 파기하며 묵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양한 국가들의 행정제도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4-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하우동설, 1995
4-2.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종해, 새정보미디어, 2010
4-3. 일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4.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정형, 다락원, 2011

키워드

비교행정론,   일본,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