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발생 원인 및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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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발생 원인 및 방지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해폐기물의 발생 원인
2) 유해폐기물 관련 사건들
3) 유해폐기물 방지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협약을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2022.12.13, http://kfem.or.kr/?p=229441
,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비율(괄호 안은 세계 비율)은 스톡홀름협정 50%(50.27%), 바젤협약 20%(60.65%), 로테르담협약 67.2%(75.17%)이다. 우리나라의 이행 비율은 전세계의 그것보다 대부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사회에서의 국제적 신임을 유지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과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협약의 이행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유해폐기물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들이 입었던 피해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유해폐기물을 비양심적으로 폐기하는 개인의 잘못과 행정 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 방식, 제도적, 법적 차원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유해폐기물의 생산과 폐기 방식의 문제는 지구 환경과 지구 생명체의 건강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유해폐기물의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유해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효미, 김고운, 이혜진(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5페이지
, 선진 국가들에서는 시민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관리품목을 선정하고, 배출지침이나 수거체계 및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가정용 제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경우 유해성 픽토그램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데에 주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Safer Choice 프로그램이나 가정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친환경 대체품 제작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에 관해 조례를 신설해 폐기물 처리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와 안산시 등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전지, 폐주사기 등을 포함켜 해당 품목의 관리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유해폐기물에 관한 관리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개인의 노력을 도모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각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유해폐기물\'에 대한 설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16.06.07
폐기물, 사이버환경교실, 정보마당,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https://www.me.go.kr/gg/web/index.do?menuId=2272
\'러브 커넬 사건\'에 대한 설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타임스비치 사건\'에 대한 설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한국 비료공장 유해폐기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4년 넘게 방치, 구영식, 오마이뉴스, 2023.01.1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2684
현대경제연구원(2015), 유해폐기물 재활용 산업 현황 및 시사점, VIP REPORT 15-20호, 7페이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2022.12.13, http://kfem.or.kr/?p=229441
김효미, 김고운, 이혜진(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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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발생,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