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36쪽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 정신병원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에서의 심리와 상담 치료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회복 수준과 증상의 경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 절반이 무직 저소득, 사회적배제, 의료제도미비로 삼중고 겪어, 허현덕, 2019,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4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도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서 제공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시설이나 직업 재활 시설과 같은 정신 재활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 재활 센터를 운영해 정부에서 지원금도 늘려주고 임금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처우를 고려한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환지원사업 7개 신규사업수행기관 선정, 정두리, 2023, 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0485
정신질환자의 경우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팀과 응급실 병상이 상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폐지만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가능할까?, 조성민, 2021, 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16907
사회복지에서 인권은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국민 어느 한 사람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그동안 정신질환,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에서 감금, 격리, 사회에 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차별적 시각으로 소외된 삶을 보내왔었다. 제15조의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의 차별적인 요소와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자립센터 등이 점점 확대되고, 정신장애와 정신질환과 연계하여 응급의료시스템 또는 의료시설도 구축되어 사회에서 고립된 정신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생활해갈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윤화, 2022, 한국장애인개발원

키워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