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3.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맞춰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맞춤형 사회복지를 제시했다. 법률과 주요정책을 보면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문제 해소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개별 맞춤형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했다.
10)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사회복지정책과 커뮤니티케어가 중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이 곧 성장정책이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으며,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케어·서비스 과정을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3. 우리나라와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비교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빈민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 관련 입법을 통해서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조인 국민부조를 실시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변천과 특성을 살펴보면 정부수립 후 사회적 변혁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사회적 상황들이 반영되어 제정되었고 또한 개정되었다. 정부별 사회복지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도 반영되었지만, 과거에는 집권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정치적으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고나 개성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실천과 연결되지 못하고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제정된 경우나 개정된 경우가 있다. 이는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Ⅲ. 결론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사회 출현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사회복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은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은 각 나라마다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Ⅳ. 참고문헌
김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어가, 2023
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3
이용재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3
서동명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022
최승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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