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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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의, 의결할 수 있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5년마다 시행되는 가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마련한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가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도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주로 건강가정 담론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가정학계와 보건복지부는 건강가정 담론을 지지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사회복지학계, 여성학계, 여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반대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안 법안을 제시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주요 논쟁들은 가정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는가에 따라 다양하고 첨예하게 이루어졌다. 법안의 기초인 가정과 가족이 용어 표현, 가족의 범위, 가치중립적인 용어 등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법 제정에 대한입장 또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었다.
Ⅳ. 참고문헌
조희금 외.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2018.
강기정 외. 건강가정론. 파주: 양서원, 2010.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2007.
윤홍식.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정립을 위한 고찰- .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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