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분석_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글

시사이슈분석_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될 적절한 시기를 ‘24년 총선 전으로 생각하고 있음
3.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시 김포시민 누길 수 있는 혜택은
4. 실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5. 서울 공화국,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본문내용

국민의힘이 ‘24녀 수도권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경기 김포, 구리, 광명, 하남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소위 <서울 공화국> 논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년 10월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內部)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문화권이며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 면적이 좁다는 이유를 들었다.

더불어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서 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당 내에서는 김포 뿐 아니라, 구리, 광명, 과천, 하남, 부천, 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근교 도시의 서울 편입을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메가 시티(Mega city) 서울 구상이다.


이러한 메가시티 서울 이슈와 관련 여권 일각에선 서울은 계속 인구가 줄고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서울 인접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면 인구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총선 전이 김포시 등 서울 인접의 경기도 도시가 서울에 편입될 적절한 시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년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는 김포 등 11개 시•군이 경기북도 관할구역으로 돼 있는데, 도는 김포시 측에 남북부 어디에 포함될지 선택의 여지를 준 상태다.

김포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 움직임이 있는 지금이 서울 편입을 논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95년 김포 검단면과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개편 이래 약 30년 동안 수도권에 이렇다 할 행정구역 변화가 없었다.

키워드

메가시티 서울,   지방자치제도,   풀뿌리 민주주의,   서울공화국,   서울집중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