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현대정치와행정 기말시험 과제물(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

목차

1. 교재 제5장에서 소개한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진행한 역대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논술하시오.
2. 근대화와 민주정치 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들(교재 334쪽의 [그림 14-1] 포함)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를 찾고 그 타당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
2. 근대화와 민주정치 발전 간의 관계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 국가 및 양국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통합이라 한다. FTA의 등장 이유는 세계 무역질서에서 지역주의의 등장과 다자주의가 퇴보한 결과이다. GATT/WTO 체제는 보편적 원칙과 개방성을 원칙으로 다자간의 협정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다자주의이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해당국이 다른 GATT 회원국들과 차별적인 특혜관세를 적용하게 되었다. WTO 체제의 성과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자유무역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협상 타결이 용이한 국가간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한 이래 2023년 1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했다. 2022년에는 2월 1일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Mega)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발효에 이어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와 한·이스라엘 FTA를 발효했고, 2023년 1월 1일에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했다.
FTA는 우리에게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인 여유로움, 휴식과 재충전, 나아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나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향후의 잠재력이나 부가가치 여지도 크다고 할 수 있다. FTA 체결은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린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1. 교재 제5장에서 소개한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진행한 역대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논술하였다. 2. 근대화와 민주정치 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들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를 찾고 그 타당성에 대해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

1) FTA 체결과정
한ㆍ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에 타결되었고,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ㆍ중 FTA는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협상타결 및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6월 1일 정식 서명을 마무리하고 6월 4일 정부는 국회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 체결한 FTA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한•중 수교 23년,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 체결한 국가가 되며 광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 기회를 얻게 된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이미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 등 주요 제조분야에서는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당 GDP 5,000달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으로 미래가 더 밝다. 중국정부가 최근 수년간 내수부양을 외치고 있을 정도로 소비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또한 ASEAN, 파키스탄, 칠레,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중국의 FTA 파트너 중 대만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은 거의 유일한 제조업 강국이다. 따라서, 한ㆍ중 FTA를 통해 양국이 보완적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고도화 과정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중국 특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양국 간의 밀접한 분업관계로 인해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가 영향을 받으며,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예측이 어려워 제조업에 이중적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은 석유화학, 기계,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이며,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은 섬유, 비철금속, 건설기계, 기계부품,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 이슈(지식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분쟁해결 등)의 부문에서 양국 간의 자유로운 시장개방과 무관세에 중심을 두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기술수준 등을 따라잡을 만하고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은 FTA의 최상의 파트너로서 보고 있다. 즉, 중국도 시장의 개방에 따라 미국식의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가진 한국과의 FTA 체결은 향후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안정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중략 -

키워드

현대정치와행정,   방통대현대정치와행정,   방송대현대정치와행정,   현대정치와행정과제물,   현대정치와행정과제,   현대정치와행정기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