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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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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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6점)
2)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6점)
3) 거시적으로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시오(5점)
4) 임금의 미시적·거시적인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5) 실업률의 국가 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5점)
6)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8점)
7) 프리먼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가 언급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점)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용 및 임금,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6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율, 이민과 이주 등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덟째, 기술 변화로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변화도 실업률을 좌우한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일부 직업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 간의 실업률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및 노동시장을 관리한다.
6)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8점)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사관계 이론으로, 노사관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던롭은 노사관계의 세 주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근로자 및 그 조직 노동조합과 같은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조직도 포함한다.
둘째, 경영자 및 그 조직 기업체의 소유자 및 사업경영담당자, 그리고 관련 경제단체도 포함한다.
셋째, 중앙정부, 지자체, 노동문제 관련 정부기구 노사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관이다.
던롭은 이러한 세 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노사관계 시스템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근로자와 경영자는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의 중재와 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노사관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노사관계의 다양한 요소와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 노사관계를 지나치게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노사관계의 변화와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은 고전적인 노사관계 이론으로서, 현대 노사관계 연구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프리먼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가 언급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점)
- 독점과 집단적 목소리
프리먼과 메도프는 1984년 저서 『노동조합은 무슨 일을 하는가?』에서 노동조합의 양면성을 ‘독점과 집단적 목소리’로 설명했다.
독점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높은 임금과 더불어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면, 기업에서의 작업이 마치 \'깃털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되는(featherbedding)\' 과다고용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업의 경영 유연성이 약화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기도 한다.
집단적 목소리는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결하여 기업이나 정부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의적 의사 결정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장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발언력을 높여 준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직률이 감소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노동조합 출현이라는 위기에 대응해 기업은 보다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고 작업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감독시스템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경영조직의 빈틈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회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프리먼과 메도프는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는 집단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집단적 목소리는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독점과 집단적 목소리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은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형성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기능의 양면성을 나타낸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용 및 임금,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6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1) 고용 (Employment)
(1) 고용 부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며 고용을 축소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워졌다.
(2) 비정규직 증가
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했다.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늘었다.
2) 임금 (Wages)
(1) 임금 불평등 증가
금융위기 후, 일부 선진국에서는 임금 불평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위 계층의 노동자들은 상당한 임금 인상을 경험했지만, 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률이 낮았거나 상승하지 않았다.
(2) 급여 동결 및 임금 상승 둔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급여를 동결하거나 상승률을 낮추는 경향이 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다양한 정책 조치 및 조세 개혁이 이에 반응하는 노동시장의 양상을 형성했다. 실업률과 불평등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정부와 노동시장 관계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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