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헌법의기초 중간과제 만점자료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헌법의기초 중간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를 기원으로 한다. 헌법은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며, 모든 법률(권력)은 헌법을 기준으로 집행, 해석되어야만 한다. 즉, 헌법은 ‘국민이 정한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적 규범’을 의미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두산백과 헌법)

그중 본고(本稿)에서 필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9차 개정 헌법이

본문내용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이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바, 헌법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의의인 기본권 중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자만에 도취되지 않고 미처 보지 못할 수 있는 다양한 사각을 배려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며, 계속적으로 국민의 손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헌법을 쟁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인용>
*두산백과 헌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2710&cid=40942&categoryId=31696
*포스트 정정당당스토리 민주주의 이야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113392&memberNo=955022&vType=VERTICAL
*<61호-오월의 창> 5·18정신 계승 헌법전문 수록으로| - 임지봉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https://blog.naver.com/themay18/222965885668
*법치주의론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kyu1023/221591501655
*차이나는 클라스 \'헌법 어디까지 알고있니\' - 이국운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iSLHdmP5zD4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헌법
https://www.much.go.kr/L/Jek85C4Kn5.do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헌법의기초,   중간과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