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효과 및 개념분석 / 최저임금제도 해외도입사례 분석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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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효과 및 개념분석 / 최저임금제도 해외도입사례 분석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개념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도입의 역사

3. 최저임금제도 효과분석

4.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5. 해외선진국의 최저임금제도 도입사례 분석

6.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7, 현 제도 개선방안 제언

본문내용

의견 (찬성의견)
미국 경제학자들이 인접해있는 두 개 주의 맥도날드 매장을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이 높은 주가 최저임금이 낮은 주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보다 한계소비성향(MPC)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가 촉진되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고,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종업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오랫동안 종업원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부정적 효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실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합당한 규제 및 처벌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을 통해 합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원조 혹은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7, 현 제도 개선방안 제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규모 인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회의장 점거 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현재와 같이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키 어렵다. 따라서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현행 방식보다는 최저임금안을 준비한 후 최종 결정전에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 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실제로 이상의 3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되풀이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객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이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중을 적정 수준(50%)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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