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행정법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공법상 계약
제9장 사실행위
제10장 확약


제3편 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이 의의와 전개

1. 행정과 행정법
1) 권력분립과 행정개념의 출현
① 권력분립: 시민혁명의 이론가들이 개인의자유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분할하기 시작하며 발생
② 삼권분립제: 근대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군주의 권한을 입법·사법·행정권으로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
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

2) 행정개념의 정의
① 실질설
- 국가목적설 : 행정을 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입헌군주제)
- 결과실현설 :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형성적 국가활동(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큰 정부)
② 소극설
-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
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

3) 행정법의 개념
① 행정법
-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법규범
- 통제 이외에도 공익의 유지를 위한 질서부여의 의미도 가짐

2. 행정법의 전개
1) 행정법의 생성
① 나라별 행정법의 차이는 국가관의 차이에서 옴
② 영미법계 : 국가를 필요악으로 이해(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조직)
③ 대륙법계 : 법치주의 확립 및 행정제도의 발전으로 행정법체계가 형성 (행정국가)
- 독일 → 국가를 개인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
- 프랑스 → 권리보호라는 점에서 행정제도의 발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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