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 및 탈수급의 개념

2.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의 원인
1) 심리·정서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3. 탈수급을 위한 개선방안
1)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2) 근로소득공제 등 인센티브의 확대
3) 자활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가 가장 많게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인해 맞춤형 급여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시키기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욕구 파악 및 지원이 필요하다.
4. 시사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해 근로의무를 부과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비취업자의 경우 국가에서 제시하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자활사업의 시행은 모든 빈곤층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근로능력자는 스스로 빈곤 탈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기대가 타협을 이루어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일종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는 근로연계 복지제도(workfare program)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활사업 도입은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근로 가능한 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 점에서 자활사업은 다른 복지정책과는 달리 탈수급 및 탈빈곤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제도의 효과성과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시행 초기부터 자활사업은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비판의 중심에는 자활사업의 참여자의 낮은 탈수급으로 인한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의 문제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이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자활사업의 탈수급, 탈빈곤에 대한 효과성 문제와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제도 내적인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많은 제도 수정을 거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탈수급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탈수급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주거, 교육비 등 가구여건으로 인한 지출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자립의지가 있어도 생계를 지속하기 힘든 여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 참여 기간의 제한이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 강도와 급여수준이 주어지는 형태의 사업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근로유지형과 시장진입형이 혼합된 형태의 사업단 구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 가구가 위탁기관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65세 또는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참여기간을 보장받아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송인한·박장호 (2012).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 한국 심리학회지.
구인회 (2011),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김은자 (20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과 정서적 자활 관계, 한국노인복지학회.
권민숙.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서남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탈수급,   자활,   자활사업,   문제점,   원인,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