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가족정책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
1) 인구학적 변화
2) 가족형태의 다양화
3) 가치관의 변화
4) 여성의 지위향상
5) 노동시장의 변화
6) 남녀노동자의 의식과 사회문화의 변화

2.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1) 산전후 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한 한계점
1) 산전 후 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근로시간 단축제도

4.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1) 산전 후 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근로시간관련법제의 개선
4) 유연근로시간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취업여성을 지원하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닌 남녀근로자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근로시간관련법제의 개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는 일가정양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노동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장시간 근로국가로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일가정의 양립지원과 더불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삶의 기본단위인 시간의 재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근로시간을 가족 친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주 40시간근로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총 근로시간의 초과근로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유연근로시간제
다양한 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은 일과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근로자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기반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족관련 휴가들이 제공된다면 근로자가 육아 또는 가족을 돌보는 등 다양한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직장을 이탈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 경력단절근절 없이도 어렵지 않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근로시간의 조정들은 직장과 가정생활의 극단적인 분리를 해소시킴으로써, 기혼취업여성뿐만 아니라 기혼취업남성들도 균등하게 일과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의 의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는 일가정양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노동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장시간 근로국가로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만연한 장시간근로는 지속적으로 취업여성에게 더 많은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장시간근로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연장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을 통해 근로자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여야한다. 기혼취업여성이 가사노동 등의 가정생활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가족관련 휴가 등을 마련하여 긴박한 가정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개인적인 의식의 변화 및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이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의 취업은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닌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원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여성을 산업인력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 출산과 육아 등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부재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는 반면에 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사회구조적인 체계에서는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순, 2021,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학고재.
박채복. 2017. “여성의 일과 가족양립정책: 역사적 경로추적 및 새로운 젠더평등.” 평화학연구.
이삼식, 이지혜, 2011,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경, 2022, “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담론”,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가족정책,   노동권,   부모권,   정책,   한계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