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주택연금의 개념과 종류,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방법, 주택연금의 지급, 주택연금 지급정지

소개글

생활과법률 주택연금의 개념과 종류,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방법, 주택연금의 지급, 주택연금 지급정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연금의 개념과 종류
2.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방법
3. 주택연금의 지급
4. 주택연금 지급정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주택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처분대상주택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이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기한의 다음 날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III. 결론
주택연금의 장점을 들자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대상 주택을 노후 거주 공간으로 삼아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연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국가에서 보증해주어 가입자가 걱정없이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주택연금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수령액은 그대로 이며 주택연금은 그 상속인에게도 부담이 없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을 정산하게 되고, 처분한 집값이 연금의 수령액보다 많아 돈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연금의 경우 부동산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택연금의 인기가 많아지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거나 그러한 전망이 보일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즉, 집값과 주택연금의 이용자 수는 반비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그 장단점이 확실한 제도인데, 내가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수익이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부터 차익을 획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따. 주택연금의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이용할지의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100세 시대가 열린 지금, 윤택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일찍부터 주택연금 등의 제도를 잘 알아두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 국민연금부터 필수 연금, 보험, 상속까지 노후 현금 흐름이 불어나는 퇴직 전 돈 수업.이천. (2022).세이지.
부동산 상식사전.백영록. (2022).(주)도서출판길벗.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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