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행정학원론) 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의 최상위 목적인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2개의 수단적 목표(효율성, 효과성)가 고려됩니다. 2개의 수단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학자들의 논의를 제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목표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관료제이론
(2) 행정관리론
(3) 과학적 관리론
(4)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2. 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재화의 4개 영역
(2) 시사점 및 해결 방안

3. 정부운영체계인 ‘거버넌스’를 개념화하고, 개념화한 거버넌스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학자, 이론에 기반하여 설명)
(1) 거버넌스란?
(2)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3) 해결 방안

4. 공공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조직문화를 신제도론적 관점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규제의 최소화로 인해 환경 오염 등 환경 및 공공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을 강조하다 보니 지나치게 시장 경쟁이 발생하여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해결 방안
먼저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정부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민, 비정부 조직, 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는 리더십을 갖추고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즉, 공개토론, 평가, 여론조사, 컨센서스 구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정책에 수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규제와 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회적 중요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4. 건전한 조직문화를 신제도론적 관점과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신제도론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그 사람들을 제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에 과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지만 신제도론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맥락과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므로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구제도론은 조직이 공식적인 법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신제론에서는 조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규범, 즉 조직문화를 중시하며 비공식적, 도덕적, 문화적 제도를 통해 조직원들이 이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신제도론적 관점은 유파에 따라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2) 역사적 신제도주의,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개인들의 전략적 행위에 따라 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공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동일한 제도이더라도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또한 공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 제도인 문화,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법, 규칙으로 따로 규제화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이미 내재화된 양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구성되어 있다면 조직원들은 상호 간의 신뢰를 통해 조직 내 건전한 제도와 규범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면 제도 및 규제와의 조화, 규정 준수, 신뢰, 정직성 등 조직원들의 이해를 통해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화에 기반하여 제도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는 공식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닌 규범, 문화 등의 비공식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5. 출처 및 참고문헌
행정학원론 강의안 자료
김용철, 「행정학원론」, 『박영사』, 2022.
오석홍, 「조직이론 제10판」, 『박영사』, 2020.
최재열, 심화섭, 정인서, 「조직이론의 현재와 미래」, 『학문사』, 1999.
Daft, Richard L, 김광점, 「조직이론과 설계」, 『한경사』, 2005.

키워드

행정학원론,   관료제이론,   행정관리론,   과학적관리론,   재화,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