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갈등협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갈등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수집자료 및 수집방법
Ⅱ. 본론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의 질문
3. 사례 검토
4.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극단적 비유까지 나오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이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민자들의 동화적 통합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민자들의 동화적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이민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우선 반만년 단일민족이라는 허상에서 이제는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사실 인종적으로도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일민족 신화 버려야 글로벌 경쟁서 이긴다, 김형주, 2008.04.03. 매일경제 보도(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4384980)
우리가 단일민족이라 양보하더라도 쇠퇴하는 단일민족 구성국가가 유리한 것인지, 성장하는 이민국가가 유리한 것인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기성사회 정착은 언어,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동시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통합적인 이민자 정책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과 통합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인 입ㆍ출국과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있지만, 법무부 소속의 부서로는 향후 이민정책과 출입국 정책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교육, 취업, 문화 등 다방면의 정착지원을 이민자들에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법무부 소속으로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부서를 만들어 독립된 “부” 수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민정책을 다루는 전문부서와 전문가를 육성해서 인구감소 시대에 새로운 동력원과 새로운 우리 이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국내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의 고찰 및 문제점 분석, 이정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한 이민정책 사례연구, 황택환,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과제 : 프랑스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교훈, 오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1.
주요 국가의 테러 대응사례에 관한 연구, 박광민ㆍ오경식ㆍ박웅신, 2016년 대검찰청 용역과제.
이민정책 해외사례 연구: 다문화 정책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신지원 외, 이민정책연구원, 2011.
유럽연합 공동 난민 정책의 고찰과 한국 난민 정책에 주는 시사점, 김희정, 2019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법무부 홈페이지 출입국통계 중 체류외국인 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 중 해외행정우수사례(아과비바의 의도적 이민정책(https://www.gaok.or.kr/gaok/bbs/B0000025/view.do?nttId=7219&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useAt=&replyAt=&menuNo=200037&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4)
호주 NSW주 다문화정책 연구 - 문화와 배경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하나의 호주인, 주시드니총영사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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