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I. 서 론
II. 북한이탈주민
1. 최근 동향 및 전망
2. 문제와 욕구
3. 실천적ㆍ정책적 대안
III. 결 론
IV. 참고 문헌
I. 서 론
II. 북한이탈주민
1. 최근 동향 및 전망
2. 문제와 욕구
3. 실천적ㆍ정책적 대안
III. 결 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회적 기업 설립이나 창업 지원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 편부모 가정 상당수 존재, 50대와 60대 연령층의 일자리 소외 현상 등을 감안하여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및 다양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방안 마련, 고연령층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일자리 알선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책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하는 정책에 주로 치중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일반국민들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편입 및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아울러 한국사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역량 활용과 개발에도 소홀했다.
첫째, 이들은 이주자이다. 여타 이주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들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체제에 적응해야 한다.
둘째, 이들은 소수자이다. 이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한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이들은 북한출신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면서도 식량난으로 어려워 할 때는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남한주민들이 갖는 이중적인 감정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이들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준비하는 선발대이다.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예비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응에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를 보다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설정하여,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도모하고 아울러 이들의 잠재적 역량을 발굴 및 개발하여 통일 준비에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중점을 신속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보호 정책연구 및 지원에 둠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먼저 온 통일국민으로서 향후의 남북한 간 민족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선도적 역할 부여에는 소홀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법률적 근간인 정착지원법의 제1조 목적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전입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엄연한 지역주민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Ⅲ. 결 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 전반의 따뜻한 눈과 마음이 필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요인은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무시하는 분위기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고 소외감과 좌절감을 조장 확대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갖고 이들을 같은 국민이자 지역의 이웃으로서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목표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잘 적 응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 탈북민 모자 아사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취업과 경제자립 ▲자기 정체성 확립 ▲이웃과 공동체 형성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하 는 조건으로 뽑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는 관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될 수 있기에, 북한이탈주민를 소재로 하는 TV, 드라마,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방법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시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한 사례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이미지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도 차별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 통일정책의 대비가 필요하다.
IV. 참고문헌
유범상, 정연정,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구도완 등 저,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조원탁 외,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9
이성순 외,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2017
최명민 외,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우수명 외,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이철우 저,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7
최성균. 이준우 저,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파란마음, 2017
전현영, 새터민의 적응유연성이 성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극동대, 201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통일부
http://kcm.co.kr/mission/map/Asia/Northkorea/data/nk0010.html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https://www.google.com/search?source=hp&ei=lYrPXvbMD9TmwQPX9qDIDA&q=%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5%84%EC%82%AC%EC%82%AC%EA%B1%B4&oq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책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하는 정책에 주로 치중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일반국민들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편입 및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아울러 한국사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역량 활용과 개발에도 소홀했다.
첫째, 이들은 이주자이다. 여타 이주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들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체제에 적응해야 한다.
둘째, 이들은 소수자이다. 이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한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이들은 북한출신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면서도 식량난으로 어려워 할 때는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남한주민들이 갖는 이중적인 감정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이들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준비하는 선발대이다.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예비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응에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를 보다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설정하여,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도모하고 아울러 이들의 잠재적 역량을 발굴 및 개발하여 통일 준비에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중점을 신속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보호 정책연구 및 지원에 둠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먼저 온 통일국민으로서 향후의 남북한 간 민족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선도적 역할 부여에는 소홀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법률적 근간인 정착지원법의 제1조 목적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전입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엄연한 지역주민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Ⅲ. 결 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 전반의 따뜻한 눈과 마음이 필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요인은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무시하는 분위기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고 소외감과 좌절감을 조장 확대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갖고 이들을 같은 국민이자 지역의 이웃으로서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목표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잘 적 응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 탈북민 모자 아사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취업과 경제자립 ▲자기 정체성 확립 ▲이웃과 공동체 형성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하 는 조건으로 뽑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는 관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될 수 있기에, 북한이탈주민를 소재로 하는 TV, 드라마,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방법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시켜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한 사례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이미지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도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도 차별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 통일정책의 대비가 필요하다.
IV. 참고문헌
유범상, 정연정,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구도완 등 저,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조원탁 외,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9
이성순 외,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2017
최명민 외,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우수명 외,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이철우 저,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7
최성균. 이준우 저,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파란마음, 2017
전현영, 새터민의 적응유연성이 성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극동대, 201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통일부
http://kcm.co.kr/mission/map/Asia/Northkorea/data/nk0010.html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https://www.google.com/search?source=hp&ei=lYrPXvbMD9TmwQPX9qDIDA&q=%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5%84%EC%82%AC%EC%82%AC%EA%B1%B4&oq
추천자료
-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
- 결혼이주민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
- [다문화多文化문제 해결책] 다문화사회 유형, 다문화 문제, 다문화 원인, 다문화 대책 (결혼...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공통)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 [방통대 사회복지 4학년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공통]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 방통대[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중도입...
-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공통)(결혼이주민)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1 문화다양성 시대에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 사...
- [세계의정치와경제] 2023년 중간과제물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