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이슈와 찬반 논쟁 논의

소개글

청소년의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이슈와 찬반 논쟁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선거권 확대 찬성 입장

1. 청소년 선거권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2.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인간 존중의 시작점

Ⅲ. 청소년 선거권 확대 반대 입장

1. 무엇보다 학교가 정치장화 될 가능성 제기
2.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3.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Ⅳ. 결론 ( 의견 제시 )

본문내용

~30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도 높지 않은데 세계적 추세라 해서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간다.
현대 사회에는 저 출산 시대로서 젊은 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노인층의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유권자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비중으로 과연 얼마나 후보자가 정당의 정책이 변화될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청소년들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청소년의 표는 진보적일 수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었다. 투표권을 하향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 또는 투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부여보다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최근 국민과 중·고생들의 신중한 여론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리얼미티 조사 결과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찬성이 46%, 반대가 48.1%로 나타났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에서도 중·고생 7518명 가운데 중학생의 49.5%는 현행 유지를 지지했고, 선거연령 하향 의견은 24.9%에 그쳤다. 고등학생들 역시 55.1%가 현행 유지에 찬성했고, 23.8%가 만 19세보다 하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중·고생들조차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학교 내 정치장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정치권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날 부작용과 이를 차단할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권리에 따른 책임과 고교생들의 정치·선거활동 제한을 공직선거법이나 교육 관련법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선거철마다 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일본 고교 교사들이 선거철마다 학생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Ⅳ. 결론 ( 의견 제시 )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 인하 갈등은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개정될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문제는 투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투표를 하겠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확한 판단에 의한 투표 의지가 또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계산하고 밀어붙이려는 생각을 줄이고 머리를 맞대며 선거 연령을 낮추면서도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은 청소년들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자세로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며 자신이 지지한 지도자에 대한 명확한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이 제고되어야 이 같은 논쟁은 없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학교가 정치 공론화의 장이 될 가능성도 많은 만큼 쉽게 휩쓸리거나 헛된 이념 논쟁으로 인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밝은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정답은 없다. 그러나 더 많은 국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이들이 국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권자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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