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 보도 실태를 통한 노인 빈곤 문제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 빈곤 보도 실태를 통한 노인 빈곤 문제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우리나라 노인 빈곤 사례 실태 분석 1

1. 심각한 우리나라 노인 OECD 최고 자살률 1
2. 생계 유지를 위한 노인들의 비참한 생계 소득 사례 3



Ⅲ. 노인 빈곤의 원인 5

1.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 5
2. 노인 빈곤 경시 풍조의 확산 6



Ⅳ. 결론 (노인 빈곤 해결 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 제시) 8

1. 기초 연금의 지급 확대 8
2. 노인 빈곤 사각 지대의 관리 철저 9
3. 빈곤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개설 시급 10


◉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같은 수준이었다면 지난해 취업자는 38만명 늘었어야 했다. 고령자 일자리가 사실상 12만 6000 명 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고령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다수이다 이 정민 서울대 교수가 지난 2016년 노동경제논집에 게재한 논문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만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0.10%, 만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0.11% 줄어든다. 반면 만 30~54세의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비중(영향 비율)은 만 60세 이상에서 50.9%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영향 비율 41.9%보다 9.0%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영향 비율은 13.3%에서 19.2%로 5.9%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고령 취업자가 집중적으로 받는 구조로 돌아간 셈이어서 고령자 배려를 위한 시급한 정책 보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빈곤 노인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지원책 마련 절실
정부는 국민 세금에 의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렸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 감소를 벌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급한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3만7000개에서 지난해 51만개로 6만3000개 증가했다. 고령자 증가폭을 감안한 일자리 부족분(12만6000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복지 정책도 월 5만원 기초연금 확대가 고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5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 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8월 ‘소득 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 최하위 30%에 혜택이 집중되며, 31% 이상에서는 수혜 증가폭이 급격히 감소한다.
한 종석 조세 재정 전망 센터 장은 \"고령자 가구가 하위 30%에 몰려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쟁점이 되었던 아동 수당은 소득 상위 11~30% 가구가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 정규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노후 보장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 혜택이 소수 고임금 정규직 출신에 집중된 것도 노인 빈곤의 또 다른 원인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조사에서 최상위 20% 가구의 공적연금, 사회복지 급여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2.7% 늘어난 30만4000원(월 평균)이었다. 공적연금(월 24만원)이 전년 동기 대비 42.7%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하위 20%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17.1%에 그쳤다. 월 6만 4000원 정도인데, 기초연금 효과(월 3만6000원)를 제외하면 월 2만8000원에 그치고 있고 이 또한 노후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안정적 직장이 없이 원래부터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취약 노인 계층에 대해 기초연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한 노인 빈곤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취약 계층의 살아갈 의지마저 꺾게 되는 상황까지 갈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경제 활동을 종료하거나, 노동 시장에 머물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가 일어난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국의 상황이 유독 심각한 것은 빈약한 공적 연금 제도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낮은데, 이는 잘 발전된 공적 연금 제도 덕택이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국민 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전 국민 연금이 된 것은 1999년으로 16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미성숙한 제도다. 국민 연금은 가입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야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제도의 미성숙은 곧 부족한 소득 보장을 의미한다.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에 충분한 가입 기회가 없었던 현재의 노인 대부분이 수급자가 아니다.
아직도 전체 노인의 60%가 넘는 비율이 아직도 기초 연금 외에 아무런 소득 보장이 없다. 기초 연금 급여가 최대 20만 원에 불과함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노인 빈곤은 당연한 일이다.
Ⅳ. 결론 ( 노인 빈곤 해결 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 제시 )
1. 기초 연금의 지급 확대
취직 능력이 없어 이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일정 기간의 취업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국민 연금의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공적 연금 대안을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나 자산 조사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준)보편적 제도인 기초 연금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보편적 제도로 확립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기초 연금에 주목해야 한다.
기초 연금은 2007년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 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국민 연금으로 인해 낮아진 급여를 보완하고, 국민 연금 가입 기회조차 없어 국민 연금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에서 출발하였는데 초기에는 나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비록 자산 조사를 거쳐 상위 30%를 제외하는 제도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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